21대 문닫기전 연금개혁안 나올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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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11.16.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이달부터 가동한다. 연금특위는 공론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연금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금특위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가동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숙의·조사·소통 분야 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위원을 임명한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와 연금특위 내 민간자문위원회 공동 위원장이었던 김용하·김연명 위원장도 참여한다.

숙의 절차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론화 자문단'을 구성하며, 행정적 지원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과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합동의 '공론화 지원단'도 꾸린다. 공론화 의제로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기초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와의 관계를 조정하는 구조개혁 모두 포함한다.

공론화 과정은 우선 연금개혁에 대한 주요 이해관계자인 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청년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50여명의 '의제 숙의단'을 구성해 의제를 구체화한다. 이후 인구 비례로 선발한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구성, 시민들이 직접 의제를 학습하고 토의해 공론을 형성하게 된다.

연금특위는 또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여야 간사는 구체적인 횟수와 논의 범위 등 공청회에 대한 세부 내용은 논의 후 결정한다.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지금 논의 시기를 놓치면 22대 국회 개원 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반드시 21대 임기 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 역시 "이해 관계자들의 토론과 국민공론조사를 거치는 것은 최종적으로 여야가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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