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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2/뉴스1 |
윤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 끝내야 한단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어오다가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서 결국 사표를 내고 말았다"며 "이 때문에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이뤄지기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사회에서 법관은 모든 공직자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전통이 있는데, 그런 법관의 행동이라 보기는 믿기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사는 신속한 판결을 위한 검사의 주1회 재판 요청을 물리치고 2주 1회 재판을 고수한 바 있었는데 사퇴 후 대학동기 단체방에는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라고 썼다고 한다"며 "결국 이 판사 언행을 보면 애초에 1심을 직접 판결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도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무한정 늘어지고 있는데 재판부는 끌려다니고만 있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은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과 보신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 김명수 사법부 하에서 우리나라 사법부는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로서 기능을 상실"며 "사법부가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행정부의 시녀가 됐고, 법원이 인기투표 정치판이 됐고, 판결이 법이 아닌 판사 성향에 좌우되는 일이 다반사였고, 재판은 하염 없이 지연됐다. 현재 이재명 관련 재판을 둘러싼 모든 비정상적 파행은 김명수 사법부의 그릇된 유산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신임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회복하고 무책임, 무기력한 법원 분위기를 쇄신하고 지연된 정의를 해소하는 데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법부의 의무를 다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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