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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9/뉴스1 |
윤 원내대표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우주항공청은 빠르면 올 5월 하에 결정될 수 있다"며 "마침내 여야 합의로 한국판 나사(NASA)가 출범할 수 있게 됐다"며 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전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에서 7번째로 무인달탐사선을 쏘아올리며 우주 국가가 됐지만 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며 "7월에 우주항공청법이 시행된다하더라도 각종 시행령과 규칙 등을 둘러싼 이견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주항공청 법을 9개월이나 표류시켰던과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제밥그릇 챙기기 재연된다면 우주항공청은 개문발차 법으로 출범하게 될 것"이라며 "우주는 개문발차로는 갈 수 없는 곳"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비롯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오직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이란 꿈을 바라보며 대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는 시작에 불과하다. 어느때보다 뜨거운 달 탐사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세계 발사체 시장의 65%를 차지한 미국 기업 스페이스엑스가 나사의 든든한 지원을 통해 성장한 사례서 보듯이 앞으로 우주항공청 통한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우리나라 우주개발산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되리라 기대할 수 있다"며 "앞으로 여당은 우주항공청이 100% 기능을 발휘해서 정부의 우주정책과 민간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우주항공청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 항공 전담조직을 설립하는 것이다.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되고 우주항공청장은 차관급 지위를 갖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할 예정이다.
여야가 이견을 보였던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 기존 연구기관의 이관 문제는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R&D) 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는 항우연 기능 축소를 우려한 민주당의 요구로 반영됐다.
또 원안의 부칙을 개정해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오는 5월이나 6월 중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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