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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특검법 강행처리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28/뉴스1 |
여당인 국민의힘은 9일 본회의에 쌍특검법을 재표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쌍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사안으로 다룰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쌍특검법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긴 쉽지 않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거부권을 사용한 것은 이해충돌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소위 말하는 쌍특검에는 도이치모터스 특검만 있는 게 아니라 대장동 특검이 있다"며 "대장동 특검이야말로 자기 당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방탄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방탄 특검을 당 차원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해충돌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실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수 의석을 이용해 총선용 악법을 강행 통과시키고 재의요구권이 행사되자 법률적 근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한다"며 "오랜 시간 거쳐 확립된 국회 관례마저 무시하며 재의결 날짜를 자기 마음대로 잡는다면 이 나라 의회에 다수의 횡포와 떼법 말고 민주주의라고 할 만한 게 무엇이 남아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른 재의결을 통상 보름 이내에 처리해 왔다"며 "내일 본회의에서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민생법안의 표결도 있지만 쌍특검법의 재표결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8일 오전 헌법학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쌍특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가족에 대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역대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혹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사이에 권한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을 경우 헌재가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절차로 대통령이 가족 관련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헌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짧게는 석 달, 길게는 2년에 달하는 심판 기간에 비춰볼 때 적어도 4월 총선까지 쌍특검 문제가 대여공세용 카드로 이용될 수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사유를 담은 법무부 보도자료와 관련해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입장과 다름없는 것으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안"이라며 "선거법 위반, 정치 중립 위반 여부를 살펴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한 고발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쌍특검법은 야당 단독 표결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지난 4일 정부에 이송됐고, 윤 대통령은 다음날인 지난 5일 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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