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설립법, 국회 7부능선 통과

[the300]

조승래 국회 과방위 안조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9.19/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여야 합의 아래 8일 국회 첫 번째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이날 오전 11시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날 오후 2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과기정통부 산하에 차관급의 우주항공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주항공청은 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범부처 정책 수립, 산업 육성, 국제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인력은 300명 이내로 출범해 인재 영입을 통해 지속해서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다.

여기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능 축소를 우려한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여야는'한국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을 항공청 소속기관으로 둔다'는 내용을 명시해 항우연의 연구개발 기능은 유지하도록 했다.

당초 여야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통해 해당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으로 회동이 취소되면서 발표가 미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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