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시도…與 반대로 안건조정위 회부

[the300]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10.
민주화 운동의 사망자·부상자·가족·유족을 예우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상정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날치기로 법안을 상정했다며 반했지만 야당은 단독으로라도 상정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맞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했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유죄 판결 등 피해를 받은 이들을 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중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거쳐 본인과 가족도 보훈·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의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법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숫자가 많으니 일방 처리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법안 상정 자체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유공자법은 절차적 정당성에서도 민주주의에 맞지 않고 목적적 내용에서도 맞지 않다"고 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공감대가 분명한 사람들 중에서 보훈부가 심사한 사람들만 통과한 사람들만 유공을 기리자는 것"이라며 법안 논의를 촉구했다.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민주유공자법과 다른 법은 뒤로 빼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다"고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상정에 반발하며 일괄 퇴장한 후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청했다.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민주화유공자법은 여야 위원 6명이 최장 90일간 심의를 거친 뒤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하게 된다.

일괄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들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86 운동권과 노조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단독 추진을 강행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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