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용 손해배상 책임 강화안, 국회 첫 문턱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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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30.

기술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의 7부 능선을 넘어섰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안심사 2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를 열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특허법에 도입돼 있는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추정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무위 측은 "부당하게 기술을 탈취, 유용당한 수급사업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술유용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 3배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지난 2011년 하도급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후 기술유용행위 근절 및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배상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됐었다.

이날 이밖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등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전기안전관리법' 등 17개 법률을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을때에만 이자를 환수하는 현행제도를 개선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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