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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권과 신용협동조합(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횡령·배임 사건에 대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유사한 사건 발생시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임직원 제재 근거를 담았다.
강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이 105억원 상당 배임한 사건을 언급하며 "은행 뿐 아니라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업도 중고 상용차 담보대출, 중소 서민대출과 맞물려 금융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통제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주문했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월 여전사들과 함께 사고발생 예방장치를 구축, 내부통제 기준을 모범규준화하는 내용의 '여전사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강 의원은 "자본시장법이나 저축은행법은 횡령, 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재 근거가 명시돼 있고 은행법과 보험업법도 포괄적인 조항에 따라 임직원을 처벌해 온 것과 달리 여전사 임직원의 배임, 횡령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부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금전사고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 직무배제, 면직, 정직, 감봉 등 금융당국의 신속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여전사와 상호금융권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 금융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고 금융사들이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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