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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구로구 오류동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머니S 장동규 기자 |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6일 이 대표와 함께 교육현장 방문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주축이 돼 온 동네가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초등돌봄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방화초등학교를 방문해 초등돌봄과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 현황을 살피교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또한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양질의 돌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을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올 상반기 늘봄학교(방과후 교육·돌봄사업)가 5개 교육청 214개교에서 시범운영됐지만 해당 지역 초등학생 수 총 119만명 중 이용자는 6000명에 그쳤다"며 "1000명 중 약 5명, 0.5%만 늘봄학교를 이용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주말 정부는 늘봄학교 (전국 확대시행의) 조기 추진을 발표했다"며 "수없이 지적돼 온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선 단 하나도 해결하지 않은 채 정말 속도전처럼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선생님들의 업무 과중과 프로그램 운영(문제), 학교 내 돌봄공간 부족 문제는 늘봄학교의 실패 원인으로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사항들"이라며 "정부는 초등돌봄을 교육청이 알아서 하란 식으로 떠넘기고 강행을 예고했다"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선생님들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담인력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국고는 1원도 지원하지 않는다"며 "오직 교육청의 특별교부금과 자체 예산으로 해결하라고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을 위한 인력 지원과 공간 마련을 위한 예산도 마련해주지 않으면서 국가 책임 교육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며 "지난 1년간 고작 전체 초등학교 8%만 시범운영한 사업을 전국적으로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현장에서 아이들이 겪게 되는 혼란은 보지 않아도 훤히 알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온동네 초등돌봄을 통해 우리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돌봄의 국가책임제를 반드시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총선 공약 1호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제시하고 여야정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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