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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고 규탄대회로 나가고 있다. 2023.11.09. |
또한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용민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됐다"며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국무위원인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들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6개월 정지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과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위법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당일 본회의 직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철회로 본회의 표결을 못하게 되자 하루 만에 이를 자진철회하고 28일 이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자며 안건 회부 동의의 건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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