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법률상] 장제원 "민생 앞에 여야 없는 국회가 되길"

[the300] 2023년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앞으로도 민생 앞에서 여야 없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으로 본상을 수상한 뒤 이 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인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설정된 지방세의 배분예정액을 '주택 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 전 '지방세기본법'은 전세집이 경매 혹은 공매되는 경우 법정 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세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돼있었다. 이에 임차보증금을 회수해 당장 다른 전셋집을 마련해야하는 신혼부부나 청년 등 주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임차보증금 회수 기일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었다.

장 의원은 당시 수천억원대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의 3번째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안 마련 차원에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장 의원은 "올 봄, 우리 사회를 경악케 한 '빌라왕'의 수천억원대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은 피해자 절반이 20~30대 청년이었다"며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내집 마련으로 부푼 수천명의 포부가 피눈물로 변질된 사건이었다"고 했다.

장 의원은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으로서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여야 의원님들이 빠르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주신 덕분에 피해자분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틔워 드릴 수 있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법안과 효능감을 느낄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송기용 머니투데이 전무(왼쪽)와 최우수 법률상을 수상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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