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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김익태 머니투데이 편집국장(왼쪽)과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
김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머니투데이 더300이 주최한 '2023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 시상식에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뒷받침한다는 마음으로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날카로운 정책질의를 던져 주목을 받았다. 김 의원은 합리적인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며 국감 분위기를 이끌었다.
김 의원은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보다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율은 내년도 14%가 법정한도인데 조세지출계산서 상 국세감면율이 16%가 넘는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또 김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총 예산을 편성하면서 스스로 제시한 기준(관리재정수지 적자 3% 이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점도 비판했다. 해당 기준은 정부·여당이 법제화하고자 하는 재정준칙과 같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정책감수성이 높은 상이라 더욱 더 영광"이라며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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