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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찾아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하는 모습./사진재공=이종성 의원실 |
이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극렬 단체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저지하려는 테러 목적으로 집무실까지 점거했는데도 국회 사무처가 18시간 이상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라며 고소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한자협은 지난 21일 오후부터 22일까지 약 18시간 동안 이 의원 사무실을 점거했다. 이들은 이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 의원과 면담을 요구했다.
해당 법안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해 회계 및 감사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국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매년 최대 1~2억원 예산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지만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취지다.
농성을 벌인 한자협 소속 활동가들은 이 의원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장애인 당사자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향후 센터 운영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운영 방식과 철학이 타 복지시설과 차이가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이 의원은 22일 기자회견에서 "사전 약속도 없이, 종일 복지위 법안소위 일정으로 회의장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원 집무실까지 난입하여 의원실 곳곳에 전단을 도배하듯 붙이고 국회의원의 집무의자에 앉아 서랍과 가방을 뒤지며 본 의원의 개인 컴퓨터를 열어보는 등 불법적 행위를 자행했다"며 "애초부터 테러를 목적으로 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당시 이 의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국회 방호과 직원들의 저지로 의원실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의원실 대신 국회의원회관 안내실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이후 방호과 직원들이 점거한 회원 일부를 의원회관 안내실에서 뒤늦게 경찰에 인계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사무처는 국회법 114조3항 '경호업무는 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는 조항에 따라 건물 밖에서 경찰관에게 행위자를 인계한 것이라는 입장"이라며 "이는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 시 적용되는 규정이며 경호권 발동 상황이 아닌 평시 업무 체계에 대한 법령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직접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을 국회사무처가 법적 근거 없이 청사 출입을 저지한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그간 관행적으로 이러한 행태가 지속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법권 보호와 민의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하는 '원포인트'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해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제도개선 방안을 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방호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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