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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2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각각 나뉜 유치원(교육)과 어린이집(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법안 부대의견에는 유보통합 비용을 둘러싼 일부 교육단체의 우려를 반영, 정부가 국가재정 투자계획을 마련해 3개월 안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자체의 업무 예산 이관을 위한 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마련돼야 한다"며 "이 계획과 방안을 3개월 이내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정부가 보고하고 말 것이 아니라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이날 "유보통합은 30여년 간 시도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며 "오늘은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과 교육의 큰 흐름을 바꾸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다중운집 인파사고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다중운집 인파사고는 사회재난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 대응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나 매뉴얼이 부재하단 지적이 있어왔다.
이밖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상한액을 연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이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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