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IPEF 협력 강화…수소 손잡고 '공급망 네트워크' 가동

[the300](종합)

[샌프란시스코=뉴시스] 조수정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정상들과 함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2023.11.17.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IPEF(아시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정상회의에 참석해 역내 경제협력 강화에 나섰다. 회원국들은 청정경제와 공정경제 협정을 실질 타결했다. 내년 초 발족하는 '핵심광물 대화체'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도 강화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6일 저녁(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APEC 장관회의에서는 청정경제와 공정경제 협정을 실질 타결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IPEF는 인태 지역 주요 14개국이 당면한 역내 통상 현안을 다루기 위해 만든 경제통상협력체다. IPEF 회원국들은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의 40%, 전 세계 상품·서비스 무역의 28%를 차지한다.

IPEF는 작년 5월 정상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했으며 작년 9월에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별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7차례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가장 먼저 공급망 협정이 지난 5월에 타결됐고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어 청정경제와 공정경제 협정도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IPEF 정상회의 등에서 타결된 것이다.



공급망 협정 내년 발효…위기발생시 14개국 '대응 네트워크' 가동


우선 내년에 공급망 협정이 발효되면 공급망 위기 발생시 IPEF 14개국 고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IPEF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가동된다. 최 수석은 " 위기 발생 국가가 요청하면 15일 내에 회의가 소집돼 대체 공급처 확보, 대체 운송경로 발굴, 수출 절차 간소화 등 구체적인 문제해결 노력이 진행된다"며 "현재는 대체공급선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나라의 담당자를 개별 접촉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으나 이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14개국 정부에 대체공급처 관련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시 품목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협조도 받을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위기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위기 상황이 아니더라도 3국 이상이 공통으로 제기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심 있는 국가의 공무원들로 액션플랜팀이 구성된다. 액션플랜팀은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 수출제한조치 등 해당품목의 공급망 취약 요소를 식별하고 대체공급선과 대체품목 등 권고사항을 도출하게 된다.

또 IPEF 참여국의 고위급으로 구성되는 공급망위원회는 권고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결정한다. IPEF의 특정 참여국이 수출제한조치를 도입하는 경우 여타 참여국이 협의를 요청하면 60일 내 협의도 의무화된다. 예를 들어 핵심광물이나 소재 보유국이 수출을 금지하거나 수출허가를 요구하는 경우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면 상대국은 반드시 협의에 임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뉴시스] 조수정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모스코니센터에서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정상들과 함께 서 있다. (공동취재)2023.11.17.


청정경제 협정, 수소 등 협력 프로젝트 추진…2030년까지 1550억불 공공자금도 투입


청정경제 협정의 실질 타결로는 청정전력, 수소, 에너지저장 등 13개 협력과제를 대상으로 참여국 간 공통규범의 정립, 개도국의 역량 강화 지원, 시범 프로젝트 등이 추진된다. 최 수석은 "IPEF 참여국들은 청정에너지 저장, 재생에너지, 탄소제거 등 2030년까지 1550억 불 이상의 공공자금도 투입한다"며 "청정에너지 분야 민간투자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환경 항만, 스마트 전력망 등 IPEF내 개도국의 청정인프라 개발을 위한 5000만 달러 규모의 '청정경제촉진펀드'도 조성된다. 우리나라는 800만 달러를 공여할 계획이다. 최 수석은 "인태 지역의 탄소배출량과 청정격차가 크게 완화되고 개도국들의 청정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경제 협정으로는 참여국들은 뇌물, 자금세탁 등 부패를 근절하고 UN(유엔) 반부패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 거대 다국적 기업의 과세권 배분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차원의 조세 개혁 논의를 지지하고 정부조달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방지, 청렴 입찰자와의 계약 체결 등에도 합의했다. 최 수석은 "공정경제 협정이 발효되면 성장가능성이 큰 개도국의 시장진출, 인프라, 정부조달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무역협정은 논의 계속…'핵심광물 대화체'도 내년 발족


다만 무역협정은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최 수석은 "무역원활화, 농업, 노동, 환경, 디지털 등을 다루는 무역 협정에서도 그동안 수차례 협상을 통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다만 노동, 환경 등 분야에서 아직 이견이 남아있어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다음 달부터 바로 후속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철폐 등 시장개방이나 경제통합을 추구하는 전통적 무역협상은 무역·투자 자유화 효과는 크지만 경제 수준과 산업구조가 다른 국가들 간에 합의가 어렵고 협상 타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급망 등 당면한 공통현안부터 신속히 합의해왔다는 설명이다.

한편 IPEF 정상회의는 핵심광물 대화체, IPEF 네트워크 등 2가지 특별이니셔티브를 별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내년 초 발족하는 '핵심광물 대화체'는 인태 지역의 자원보유국과 자원소비국이 함께 모여 역내 핵심광물 지도화, 채굴·정제설비 교역 원활화, 핵심광물 재활용 등 공급망 주요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IPEF내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구축되는 'IPEF 네트워크'는 기업인, 중소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4개 분야 중심으로 인태 지역 인력풀을 구성하고 교류 행사를 기획 추진하게 된다.

최 수석은 "앞으로 IPEF 정상회의는 격년으로, 장관급 회의는 매년 개최해 기존 합의사항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확인하고 새로운 이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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