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과방위 소위서 예산안 단독의결…"윤석열표 R&D 삭감 되돌려"

[the300]글로벌TOP전략연구단 지원사업 등 감액해 R&D 예산으로 재편…가짜뉴스 규제 예산 46억원 감액

정필모 과방위 예살결산소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정회 되자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3.11.14/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은 정부안보다 대폭 늘리고 '가짜뉴스' 규제와 글로벌 역량 강화 등 항목은 대폭 줄였다.

과방위 예산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24년도 과기부와 방통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안 의결 직전 퇴장했다.

소위를 통과한 과기부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8000억원 순증됐다. 글로벌TOP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등 1조1600억원을 감액했고, 이를 R&D 예산으로 재편해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와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인건비 항목 등은 2조원 증액 의결했다.

방통위 예산안의 경우 북한의 대남방송 저지 등에 활용되는 KBS(한국방송공사) 대외방송 송출 지원, EBS(한국교육방송공사) 프로그램 제작 지원,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등 예산은 278억원 늘렸고 '가짜뉴스' 규제 추진 예산은 46억원 줄였다.

원안위 예산안은 총 90억원을 증액하고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R&D 1건 예산은 43억원 감액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예산안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윤석열표 R&D예산 삭감을 되돌렸다"며 "정부 측에 불필요한 경비 및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는 대신 삭감된 청년연구자 인건비를 복구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원들의 지속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

이들은 "정부 측은 여전히 '윤석열표 예산'을 고집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국회의 예산 심사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과방위 예산심사소위원들은 국민께서 부여해준 국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리고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소위 논의를 무력화시키고 상임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 미래도 민생도 없는 윤석열표 예산안만 지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 의결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예산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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