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권력기관 예산삭감" 엄포에 與 "文정부 땐 한계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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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대통령실, 법무부 등 권력기관의 업무추진비 등에서 5조원 이상을 감액하고 협상시한도 못 박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7일 국민의힘이 "거대 야당이 몽니 부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민주당이 대통령 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등을 콕 집어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특별활동비를 깎는다고 했다"며 "지난해 이어 올해도 권력기관 예산삭감 집착하는데, 이것이 정당한 예산 심의인가"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문재인정부 월성1호기 가동 중단 의혹, 소득주도성장 등 통계 조작 의혹을 밝히는 검찰과 감사원에 대한 묻지 마 예산삭감은 권력기관 길들이기"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21년 문재인정부 시절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산심사에서 검찰 특활비 감축에 대해 '한계까지 왔고 더 줄일 여력 없다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여당일 때 한계가 왔다며 깎을 수 없다더니 야당이 되고 나서는 삭감, 감액 논리가 생겼나"고 물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이 민생 최우선이라며 민생예산의 증액을 외치고 있는데 사실은 정부 권력기관 길들이기에 관심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정부 발목을 잡고 국정을 방해하려는 몽니를 부리지 말고 진심으로 민생을 두고 서로 협력하고 경쟁해나가길 촉구한다"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에서 협상시한, 기한을 못 박지 않겠다 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168석이라는 절대다수 의석 믿고 헌법과 국회법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헌법 제54조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회법 85조의 3은 예결위의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경우 바로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있다. 다만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자동부의되지 않는다.

송 의원은 "민주당은 본격적 예산심사에 들어가면서 독자 예산편성을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전략을 펴며 절대다수 의석으로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경기침체로 인해 한정된 재정 여건 하에 민생,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약자 동행 예산안을 본격 심사도 하지 않은 채 정부와 여당에 대해 압박부터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은 이제 막 시작한 2024년 예산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국민과 정부, 여당을 겁박하지 말고 민생과 국익을 위해 법정시한 내 예산심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선 민주당이 이달 9일 강행 처리를 예고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 3법이 본회의 통과되면 대한민국 공영방송이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이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민주당은 공영방송 생명인 공정성, 불편부당성을 해치고 편파 논란을 일으켜 오히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지배구조)와 공론장을 망치는 방송 3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해야 달라"고 주장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공매도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가야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기법이어서 주가 하락의 원흉으로 지목돼 왔다"며 "시장 교란해 선량한 투자자에 피해주는 불법 공매도를 방치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는 제도 개선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정부는 공매도 금지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고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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