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성비 최악" vs "삭감 절차 위반"…여야, R&D 예산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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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왼쪽)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의 내년도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국회 예산안 심사의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여당은 R&D 예산 집행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구조조정 필요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R&D 예산 삭감이 법 절차를 위반하며 추진됐다고 주장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우리나라 R&D 예산은 비효율과 저성과로 가득 차 있어 가성비 최악"이라며 "민간 회사가 누룽지를 만드는 데, 포장지를 만드는 데 사용됐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R&D 예산을 개선해야 할 때가 됐다는 데 여야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생각한다"며 "써야 할 곳은 대폭 투자를 늘리고 줄일 것은 과감히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작정 원상복귀를 하자는 주장은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대표는 'R&D예산 삭감은 패착이고 미래기술개발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는데 대단히 선동적"이라며 "내년도 R&D예산은 지난 정부 평균보다 1조6000억원 더 많고 글로벌경쟁에 맞춰 선도해야 할 미래 기술 투자 개발도 정부에서 꼼꼼히 챙기고 있다. 민주당은 억지 선동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R&D 예산 삭감이 적절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국가기술 R&D 예산배분 조정안을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기재부에 매년 6월30일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8월22일 제출했다"며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지난 6월29일 R&D 유관 부처에 내년도 주요 예산에 대한 부처별 구조조정 및 재투자안을 요청했다"며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 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 때문"이라고 했다.

홍 의원은 "제출 기한은 7월4일까지였다. 단 4일 만에 지출구조 조정안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제대로 되겠는가"라며 "기준도 불명확하고 절차도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했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한국의 국가채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3개국 중 27위로 채무가 양호하다"며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R&D 예산을) 자른 것을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역대정부에서 지난해까지 계속 R&D예산을 늘렸다"며 "수년간 너무 방만하게 늘어나다 보니 비효일·낭비·중복적인 지출 사례가 많이 생겼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과학계에서도 구조개혁 필요성을 지적했다"며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2024년 예산안 심사방향'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최소 5조원을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권력기관의 관서 업무추진비나 특정업무경비, 고위공무원 월급 인상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이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가기관을 운영하는데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들이 있을 텐데, 어떤 생각 갖고 액수를 정해놓고 심사하겠다는 건지는 확인해보겠다"면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여야 간에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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