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서울'과 다르다?... 野, '공매도 금지' 반대 대신 제도 개선 촉구

[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10.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여권의 요청으로 금융당국이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전면 금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도출에 방점을 찍기로 했다. 21대 국회 전반기부터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민주당인만큼 조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여당과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도' 공매도 한시적 금지' 수 차례 언급···민주당 "제도 개선 빨리 했어야"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금융시장에 이런 식의 충격 조치를 주어 한국 금융시장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우려, 일관성 없는 금융당국의 태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문제를 여러 번 지적해왔는데 그동안 당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런 식의 충격조치로 넘어가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시적 공매도 금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전산 시스템의 마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 전반의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빨리 했어야 한다. 여야가 함께 21일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1소위)에서 해당 내용들을 다룬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그 동안 공개적으로 수 차례에 걸쳐 불법 공매도 문제를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이슈를 주도한 게 여권이란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보다 제도 개선을 위해 협조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여권이 띄운 김포시 서울 편입 이슈와는 달리 협조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해 투자자 숨 쉴 공간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검토만 하는 것이 아쉽다"고 했고 지난해 10월 최고위원회에서도 "선량한 개미 보호를 위해 대선 때 약속했던 공매도에 대한 한시적 금지와 같은 대책들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었다.

공매도의 한시적 금지, 더 나아가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그동안 자본시장 전문가들로부터 신중론도 있어왔다. 세계적 흐름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외인 자금 이탈 우려,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 전산 시스템 마련도 기술적으로 구현이 어렵단 점도 줄곧 지적돼왔다.

단, 이번 금융당국 발표로 여야가 모처럼 뜻이 맞았고 관련 개정안들도 이미 정무위에 계류중인만큼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업무 처리시 전산 시스템 이용 의무화 및 공시요건 강화를 내용으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개인과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내용 및 공매도 전산 시스템 이용 의무화 내용,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공시 이후 가액 결정일까지 상장사 주식을 공매도한 거래자의 CB, BW 취득을 제한하자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도 비슷한 문제들을 지적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공매도를 하거나 해당 주문을 위탁 또는 수탁할 경우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공매도 자백 또는 진술에 대한 리니언시 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리니언시란 담합, 카르텔 등 부당 공동행위에 참여한 기업이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할 경우 과징금, 징역 등 제재 수준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뜻한다.


민주당, 오락가락 금융당국 태도는 지적···권칠승 "선거 의식 아닌가 의혹 사기 충분"


다만 민주당은 지난 국정감사 때까지만 하더라도 공매도 잠정 중단은 물론 전산화 마련, 개인과 기관 간 거래조건 차등을 두는 문제 해결 등에 대해 유보적 태도를 보였던 금융당국의 태도는 제대로 지적하고 넘어간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선거를 의식한 여권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게 민주당의 인식이다.

실제로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후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민주당이 그동안 제시해왔던 내용이다. 불법 공매도 시스템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왔다"며 "최근 (불법)공매도를 엄단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엄단하지 않고 뭐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중단하겠다는데 이것은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서로 발언한 결이 다르다"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중단이) 개인 투자자 보호 정책인지 자신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다가 어제 갑자기 공매도 금지를 발표했다. 내년 6월까지 한시적 중단인데 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닌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금융당국이 진정성을 보이려면 '공매도 한시적 중단'에 방점을 찍기보다 실질적 제도 개선에 더욱 주력할 것을 촉구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장기적으로 보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자체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향후 공매도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작동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상환비율과 담보비율 조정이 필요하며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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