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7조원 예산전쟁' 돌입...오늘 전문가 공청회 개최

[the300]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3.10.3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신호탄으로 여야가 657조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예산전쟁'에 돌입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예산안 심사는 이날 전문가 공청회부터 본격화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부처를 상대로 엿새간 정책 질의를 진행한다. 14~17일 감액 심사, 20~24일 증액 심사 일정이 잡혀있다. 9·10일 종합정책질의 이후 14~17일 감액 심사를, 20~24일 증액 심사를 진행한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소관부처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에 쉽게 합의해주지 않겠다는 경고를 연일 내놓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 시정연설 후 브리핑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됐고 청년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 인구 문제나 기후 문제 관련 예산도 충분히 담겨있지 않다는 점에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예산"이라며 "시정연설도 전체적으로 매우 실망스럽고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도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차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R&D 예산 삭감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예산안 심의 때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정우성 국민의힘 과기특위원장은 "어디에 얼마나 투자할지 제대로 심사·평가하는 시스템이 자리잡아야 하는데 충분한 검토와 시간을 하기에 여전히 부족하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젊은 연구자들의 불이익이 없고 제대로 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큰 만큼 올해 예산안 처리도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988년부터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전까지 법정 시한을 준수해 예산안이 처리된 경우는 단 6차례에 그쳤다.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4년 이후에도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2014년과 2020년 2차례에 불과하다.

헌법은 예산안 처리에 대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고 강행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회계연도 시작일인 1월 1일부터 역산하면 12월 2일이 데드라인이다. 국회법 85조는 '국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를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다음날인 12월 1일에 상임위에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다.

지난해의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 우려가 나올 정도로 여야가 연말까지 강 대 강 대치정국을 이어갔다. 지난해 예산안의 경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법정 처리 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에도 처리를 하지 못했다. 계속 처리가 늦어지자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이후 최종 시한으로 정한 15일 △다시 최종시한으로 정한 19일 등 총 4차례나 '데드라인'을 미룬 끝에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여야 지도부 등과의 환담에서 예산안 통과를 위해 정부에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여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올해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는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의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 같다"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여당이 내년 예산을 편성한 정부에 대해서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대통령과 국회를 연결하는 아주 든든한 다리 역할을 해 주셔야만 예산안이 충실하게 그리고 적기에 정리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내년도 예산만큼은 적재적소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