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SPC·DL회장 불러 '산업재해' 청문회 개최…野 단독 의결

[the300][2023 국정감사]

국회 환노위는 27일 환경부 등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표결 전 모두 퇴장했다./ 사진=김지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최근 계열사에서 잇따라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그룹과 DL그룹 등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 환노위는 환경부 등 대상으로 한 종합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재해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 표결에 부쳤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표결 전 모두 퇴장했다. 안건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주도해 재석 10인 중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는 전날 환노위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 허영인 SPC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데 대한 조치다. 여야 간사는 이에 대해 협상을 계속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야당은 허 회장과 이 회장을 고발하는 대신 허 회장과 이 회장이 참석하는 산업재해 청문회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비공개로 각사를 현장 방문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박정 환노위원장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허영인 SPC 회장, 이해욱 DL그룹 회장에 대해 전날 고용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나 이들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며 "증인들의 해외출장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행위로 볼 여지도 있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의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정책심의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심사 주체였다"고 책임을 물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은) 사고 난 사업장의 대표이사를 증인 채택하는 데 동의를 했고 SPC와 DL의 오너를 국감에 출석하도록 동의했다. 그런데 청문회까지 연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고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가 아니고 간담회 식으로 오너 분들도 나오고 (산업재해에 대해) 점검도 하고 이행에 있어서 브리핑도 받는 등 비공개로 하면 어떨지 저희 안을 받아들여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청문회에 반대하고 퇴장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희가 국정감사 불출석을 이유로 두 기업 총수에 대한 고발을 해도 결국 벌금 몇 푼으로 끝나고 산재 예방은커녕 계속되는 산재사고를 방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두 기업의 최근 산재사고 및 사망사고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나아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수립해야 되고 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전날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수백억대 체불임금에 대해 변제 약속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국감이나 청문회 장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는 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이 기업의 오너들을 국민들 앞에서 망신 주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진심을 담아서 약속을 하면 되는 것이고 청문회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여당 의원들도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야당은 허 회장과 이 회장이 입국한 이후 11월 중 가능한 일정을 확정해 청문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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