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다 죽어'…"공매도 6개월 중단" 주장에 금융위 대답은?

[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금융위원회(금융위), 금융감독원(금감원) 등에 대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종합 국정감사에선 가계대출, 공매도, 가상자산 등 금융업계 주요 이슈들이 화두에 올라왔다. 국감 도중 가계부채 정부 책임론을 두고 정부와 일부 의원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지만 올해 정무위 국감은 끝까지 파행없이 마무리됐다.


"현 정부 가계부채 비율 4%포인트 하락" vs "IFRS17로 2% 감소 효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9월 가계대출 동향이 발표됐다. 한달 만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6조1000억원 또 늘었다. 가계대출 잔액 추이를 보면 증가 속도가 매우 가파르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5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을 적극 검토했고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 LTV(담보인정비율)을 50%로 상향해 (규제를) 완화했다. 대출 받아 집사란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았겠나"라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몰아세웠다.

김주현 위원장은 "우선 순위를 정하면 가계부채가 중요하지만 최소한 한꺼번에 중단되면 타격이 크다"며 "1주택자에게 1채 갖게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니까 하지말라는 것은 동의 못한다"고 말했다. 정부로서는 가계부채 관리 못지 않게 무주택자에 대한 고려도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수준"이라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LTV 수준별 차등 금리 적용,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 논의 등을 제안했다.

질문 답변 과정에서 신경전도 감지됐다. 김한규 의원과 김 위원장 질문 답변 과정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개입해 정부 가계부채 실패론에 반박하는 발언을 하면서였다. 이 원장은 "이번 정부는 105.4%(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라는 전정부에서 이어받은 가계부채를 101% 이하로 떨어뜨려 4%포인트 이상 비율을 떨어뜨렸다"며 "저희가 (가계부채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추세적으로 계속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오후 추가질의 과정에서 김한규 의원은 "IFRS17(새 국제회계기준) 때문에 가계대출 감소 효과가 2%포인트 정도 있었다. 정부의 노력과 무관한 수치 감소"라며 "기본적으로 대출이 감소한 것은 디레버리징 효과 때문이다. 금리가 올라 가계부채가 꺾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 들어 가계부채 비율이 일부 준 것은 사실이고 노력도 인정한다"면서도 "제 문제의식은 그런 노력이 진행되다 올해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에 대해 짚어보잔 이야기"라고 했다.


윤창현 "공매도 아예 3~6개월 중단해야" 윤주경 "전산화 도입 필요성 논의해 달라"


공매도 문제도 뜨거운 감자였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높은 진입장벽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 불법 공매도 문제가 계속 나오고 기관과 외국인의 편을 들고 있는 공매도 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또 윤 의원은 "공매도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아예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소한 빌린 주식이 실재하는지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조사와 적발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금융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공청회든, 토론회든 어떤 형태로든 국민께 공매도 전산화 도입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혁신 방안에 대해 마련해 달라"고 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외국계 IB(투자은행)편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비쳐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IB들이 계속 문제 일으키는 걸로 보고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그는 "여러 문제에 대해 제도개선한 바 있지만 원점에서 저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필요한 모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재호 "코인 사기 많아···종합규제 마련 타당" 민병덕 "수이 코인, 금감원 조치 취해야"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 규제 필요성도 강조됐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코인 스테이킹이라고 아나. 은퇴한 중년층이나 노인들을 상대로도 이런 사기가 진짜 많다"며 "그런데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가상자산은 개발, 운영 과정도 복잡하고 범죄를 저지르고도 증거인멸이 더 정교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현재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상 가상자산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코인 스테이킹이란 예치에 비유되는데 보유한 암호화폐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묶어두고 해당 플랫폼의 운영-검증에 참여, 이 기간 동안 암호화폐로 보상 수익을 얻는 것을 뜻한다.

박 의원은 이어 "종합적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신중한 입장인 듯하다. 좀 시기를 봐야한다는 듯하다"며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다"고 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최근 '유통량 논란'을 겪고 있는 수이(SUI) 코인 문제를 지적했다. 민 의원은 "수이 코인이 업비트 상장 당시와 최근 밝힌 유통량 간 차이가 6억개나 난다"며 금감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내부에 마련돼 있는 가상자산 피해신고센터나 수사단과 공조를 강화하는 쪽을 잘 살필 것"이라고 했다.


윤영덕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 고도화 필요" 김성주 "은행 연대기금 고민하나"


어려운 경제 현실 속 취약차주, 소상공인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들도 제기됐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이라고 있지만 반쪽짜리라 평가된다"며 "추심하고자 하는 채권을 모두 '크레딧 포유(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등록을 시키면 어떻겠나. 즉 채무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 해주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은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채권자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온라인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2017년부터 시행돼 2017년 이전분은 등록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은행들의 과도한 이익과 관련, "초과이윤세를 도입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조세저항, 소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그래서 (외국은) 연대기금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은행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익을 얻고 있고 관련된 차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지점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다"며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다양한 입법을 알고 있다. 각국 여러 정책들도 눈여겨보고는 있다"며 "금감원은 정책적으로 보조하고 있으며 금융위 중심으로 다양한 것들을 종합적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기간 중 많은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워져 매년 가게 문을 닫는 개인사업자 수가 80만명이다. (이들을 위해 마련된) 영세 개인사업자 재기지원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아나. 이 제도가 실효성이 약하다"며 "운영실적을 보니 2020년 3월 제도 도입 이래 총 6748건이다. 전체 폐업자영업자의 0.228% 정도에 불과하다. 좀 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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