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얼굴을 못 들겠다"...중기부 산하기관 비위·방만 질타

[the300][2023 국정감사](종합)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공영홈쇼핑과 창업진흥원 등 중기부 산하기관의 비위, 방만 운영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공영홈쇼핑과 창업진흥원 등 중기부 산하기관에 제기된 문제와 관련해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국회 산자위 소속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공영홈쇼핑 경영은) 너무 엉망이라서 입에 올리기도 싫을 정도"라며 법인카드 유용, 전임 대표 부친상 직원 동원, 부당 주식거래 징계자의 승진, 협력사 대표 폭행 등 문제를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의 관용차 운영 일지가)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만 나와 있고 11월부터는 일지 작성을 안 했다"며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입찰 과정을 분석했더니 법과 과정을 지키지 않은 게 수십건"이라며 홈쇼핑 모델공급 에이전시 입찰 내역에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정황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20일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유 상임감사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지적에 설전을 벌이고 결국 퇴장당했던 점을 거론하며 "유 상임감사 행동은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인 헌법원리 부정하는 것으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창업진흥원 관련해서도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권익위에 '중기부가 창진원에 갑질한다'는 투서가 들어왔다"며 "그런데 투서를 넣으라고 종용한 사람이 창진원장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관장은 공식 소통 채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직원을 사주해서 투서를 써냈는지 중기부에서 밝혀야 한다"고 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창진원과 공영홈쇼핑에 대한 지적에 얼굴을 들지 못할 수준"이라며 "산하기관 문제가 도가 지나쳤다"고 말했다. 이어 "드릴 말씀이 없다"며 "내부 관리 부분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원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코로나19(COVID-19) 기간 중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관하는 등 업무량이 대폭 늘어났지만, 직원 처우는 공기업 최저수준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위 '신의 직장'이라는 공기업인데 지난해 입사한 직원들이 100% 퇴사했다"며 "보수나 복지가 너무 뒤처지고 있어 그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도 "소상공인 수가 7년 만에 300만 개에서 700만 개 정도로 늘어났다"며 "소진공이 이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 중기부 장관은 "여야 위원들이 도와줘서 내년도 예산이 소폭 상승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다른 기관과의 처우가 너무 차이가 나서 그 처우를 보정해 줘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소진공이 3년 동안은 온몸으로 막았지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기술보증기금 수준으로 인력과 조직을 세팅해 주지 않으면 자칫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기관의 규모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석열정부가 지역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보다 온누리상품권 확대에 정책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두고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큰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네거티브 방식(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사항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지역화폐와 통합해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여타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비교해 동일한 예상 규모가 투입된다고 가정할 때 지역화폐가 상대적으로 효과 수준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현장에서는 수요자나 소상공인들이 다 이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은 시작 자체가 전통시장 보호에 방점을 찍고 있는 정책이다. 상인분들은 온누리상품권도 지역화폐처럼 (모든 상점에서)다 썼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온누리상품권은 발행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해선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에 계시는 상인들의 입장도 고민하겠다"고 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을 지적하며 정책 보강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우리나라의 창업기업 5년 후 생존율이 33.8%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45.4%보다 11.6%p(포인트) 낮다"며 "창업하고 난 뒤에도 업종에 따라서도 생존율에 차이가 큰데 전반적으로 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업력에 따르는 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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