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신규 댐 건설 계획'에…野 "4대강 아류" vs 與 "이익 상당"

[the300][2023 국정감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환경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추진하는 내년도 신규 댐 건설 및 리모델링 추진 사업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야당은 4대강 사업의 아류라고 비판하며 부분별한 댐 건설보다는 지류지천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댐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에 지방자치단체의 신규댐 신청서 및 첨부 자료 요청했더니 환경부가 제출을 못하겠다고 했다"며 "자료 제출을 못하는 이유가 4대강 사업의 아류이기 때문이 아닌가, 토건 세력의 소원 수리 사업으로 끝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증언 감정법에 의해서 국감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국가 기밀을 제외하고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있고 자료 제출 거부는 국감 방해행위"라며 위원장을 향해 "자료 제출하도록 조치해주고 계속 거부하면 환노위 차원에서 고발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극한 호우와 홍수에 대비하는 것이 때와 장소, 이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분석한 후에 대책이 필요하다"며 "(예천 수해 현장 중) 지류 지천 사업을 했던 지점은 피해가 없었다. 지류지천 사업을 통해서 잘 정비하고 물길과 제방을 부분들을 잘 손질했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던 것이고 정비를 안 한 부분은 범람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내성천은 영주댐이 과도하게 물길을 막지 않았으면 자연스럽게 물길이 나고 자연스러운 형태의 자연하천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피해까지 안 갔을 것"이라며 "영주댐이 생겨 물길이 막히고 육지화되는 현상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먹는 물 공급을 위한 댐 문제에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댐은 최소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잘 설립하고 그에 따라서 구상을 만들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정말 필요한 곳에 건설해야지 실제 적합한 곳에 댐이 건설이 되고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급하게 10개를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구상과 지역의 요청과 환경부의 조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금강과 영산강이 보를 부분 해체했다가 환경부가 다시 존치를 시키겠다고 하는데 이유 중 하나는 홍수조절 능력이 있다는 것"이라며 "지난 감사원 4차 결과에서도 이미 홍수 조절 능력이 미미하다고 결론을 지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4대강 보를 존치해서 댐처럼 이용하겠다는 것인데 영산강 보와 금강 보는 주변이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녹조 현상이 많이 나고 실제로 쓸모가 없다"고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11월까지 종합적인 치수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그 대책 안에 댐과 관련된 부분도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내용을 담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댐 건설시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비해서 환경부장관과 수자원공사가 지금 댐을 준비하고 있는데 과거 농업용수를 하기 위해 만든 댐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만든 댐이 섬진강댐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게 상당하다"며 "소양강댐 같은 경우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수력발전 등등 연간 2조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적성댐, 영월댐, 장전댐 등이 추진되다가 무산되는 바람에 근래 들어서 폭우가 와서 그 동네에 난리가 났다"며 "당시 댐을 만약에 만들었더라면 아마 없었을 피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댐을 10개를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수몰민들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투기 문제 등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어떻게 대비를 하실 것인지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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