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삭감' 이공계 대학생들, 국감장에…"꿈 접거나 해외갈 고민"

[the300][2023 국정감사]참고인 채택 불발에 입법보조원으로 참석…이정문, 천문·우주항공 학과 대학생들 대변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뒤로 문성진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학생회장과 조현서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학생회장이 착석해 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정부의 국가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의 유탄을 맞은 이공계 대학생들을 참석시켰다. 이 의원은 R&D 예산 삭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연구인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지만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이들을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해 국감장에 초대하고 이들을 대변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대상 종합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저는 이번 국감에서 국가 R&D 예산의 부당한 삭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연구현장의 연구는 물론 미래 연구자를 꿈꾸는 대학생의 현장 및 학교에서의 어려움을 정부 측에 알려드리기 위해 국감장에 대학생들을 불러 현장 상황을 청취하려고 했다"며 "그렇지만 참고인 신청이 양당 협상 결렬로 불발됐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국감 현장에서라도 국감 상황을 참관하고 싶다고 해서 참관인 신청을 했지만 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참관도 무산되는 상황이 됐다. 매우 유감스럽다"며 "오늘도 위원장님께서 참관을 허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학생들을 저와 다른 의원님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등록해서 이번 국감에 함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 뒤에 서 있던 문성진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학생회장과 조현서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학생회장이 장제원 위원장의 승인 하에 착석했다. 이는 실시간으로 전국에 생중계됐다. 올해 과방위 국감을 달군 R&D 예산 삭감의 당사자가 처음으로 국감장에 선 것이다.

이 의원은 이 학생들의 입장을 읽는 것으로 질의를 대신했다. 그는 "저희는 국내 5개 대학 학과 학생회장단으로 구성된 천문 우주항공 유관학과 공동행동"이라며 "여야의 수많은 정치적 계산과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과방위 증인·참고인 혁상 결렬은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불안과 우려를 표하는 수많은 학생들의 목소리가 공론장에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선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어 "8월 초 정부가 발표한 R&D 예산 삭감은 대학과 연구 현장에서 수많은 혼란과 파문을 일으켰다"며 "밤하늘을 향한 꿈을 품고 우주를 향한 미래를 기대해온 5개교 학우들의 불안은 뜨거운 외침과 관심으로 대학생들이 정치권의 목소리를 내도록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R&D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선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이어갔고 과기부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장과 소통하겠다는 해명으로 일관하며 R&D 예산에 대한 삭감 철회 주장을 일축했다"고 했다. 그는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자로의 진로를 이어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학부생이 76.3% 대학원생이 92.1%에 달하고 이공계 연구자를 꿈꾸는 학생들은 꿈을 접거나 해외로 떠날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누리호와 다누리의 성공으로 연구현장을 꿈꿨던 수많은 학우들의 기대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무너진 지금 정치권의 불통에 본 공동행동은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3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과기부가 연구현장과 소통하고 학우들의 목소리가 천문·우주항공 분야 R&D 예산 삭감을 논의하는 공론장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해줄 것 △국회는 증인·참고인협상 결렬로 인해 공론장에서 배제된 천문 및 우주항공 분야 R&D 예산 삭감 정책에 대한 우려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줄 것 △천문 및 우주항공 분야 R&D 예산에 있어서 정부가 학우들의 목소리에 응답해 삭감의 이유와 판단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 등이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한다"며 "정말 학생들이 학업하며 연구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책임지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고 세심하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아르바이트를 할 여유가 없는 학생 연구자에게 학생 인건비는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가 많은데 학비와 각종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의 학생 연구자 축소로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출연연과 4대 과기원뿐 아니라 일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연구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그런 부분을 잘 안다"며 "대학생들이 연구와 학업을 함에 있어서 인건비가 문제가 안 되도록 풀링 제도를 활용하고 연구과제에서 인건비도 좀 상향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확실하게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반드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