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69시간제 포기 안해, 설문지 답정너"…고용부 "17일 전 발표"

[the300][2023 국정감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6/뉴스1
정부가 올 상반기 내놓았던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문항과 관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야당 의원들이 '69시간제'를 전제로 '답정너' 설문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 관련 국민 설문 결과를 다음달 17일 이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6일 환노위 고용노동부 등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점심시간에 근로시간 개편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설문지를 열람했다"며 "공개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설문지였는데 고용노동부가 왜 한사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회피하려고 했는가 이해가 됐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국민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개편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월 초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지난 12일 고용부 대상 국감에서 관련 설문조사의 문항을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고용부에 요청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해 시간을 달라'는 입장이었다.

진 의원은 "설문의 주요 내용이 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인데 거기에 대해서 12시간 연장근로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를 근로자와 또 사용자에게 묻고 있어 정부가 주 69시간 노동시간제를 확정해서 발표하기 전에 사전에 밟았어야 될 절차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후가 바뀌고 뒷북쳤으니 (공개하기) 면구스러웠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설문조사를 보니 정부는)주 69시간제 개편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며 "고용노동부는 그걸 전제로 해서 묻고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말대로 일이 많을 때 몽땅 열심히 일하고 일 없을 때 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출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전체 설문이 69시간제 개편을 전제해 놓고 짜여져 있고 그러니 설문지가 공개되면 당연히 비판이 몰아쳤을 것"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설문 결과 발표 시기에 대해 묻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빠르면 11월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연구 조사를 진행한 업체와 용역기간 연장 계약을 했는데 연장은 언제까지로 되어 있나"라고 묻자 담당 실무자가 "11월 17일까지로 연장이 돼 있다"고 답했고 진 의원은 "그러면 그때까지 발표되느냐"고 재차 확인했고 고용부 측은 "그렇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것을 답을 정해 놓고 밀어붙이겠다라고 가면 안 되는 것"이라며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은 대단히 중요하다. 인류가 인간답게 살아오면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올려가면서 행복을 추구했던 역사"라며 "69시간 논쟁이 나오면서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6000명의 여론조사가 69시간을 도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건설적인 적용을 하는 여론조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이 장관은 "52시간이 정착이 되고 실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설계를 한다라는 게 큰 원칙"이라며 "설문조사 결과와 더불어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할 것이고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52시간제를 정착시키고 현장의 애로를 줄이면서 실노동 시간을 줄이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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