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민국, LH·현대건설 컨소 담합 의혹 제기···"공정위 조사해야"

[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26.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총 10조원 규모의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입찰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LH는 올해 7월 위례신도시 복정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간 사업자 공모를 통해 연면적 100만㎡의 서울 동남권 랜드마크 복합시설을 개발한다는 내용이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개발사업은 강남권 마지막 남은 로또라고 하기도 하고 마지막 남은 황금땅이라고도 이야기한다"며 "공모 공고 열흘 후 50여개 업체가 참가의향서를 접수했는데 놀랍게도 10월17일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LH가) 사전에 공모해 현대건설과 같은 대기업에 유리하도록 진입장벽을 높이는 조건을 넣어 공모지침을 설계했기 때문이란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공모지침이 대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됐다는 수정이 요청됐다는데 LH에선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모 대상 부지는 지식산업센터 용도부지 1개, 그리고 오피스 용도부지 2개로 이뤄져 있는데 통상 용도가 다른 경우 분리해서 공모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런데 이것은 이를 통합시켜 토지 예정 공급가격이 3조원 이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규모 사업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특정 극소수 기업에 (기회를)주기 위함"이라며 "신용 순위 상위 10위 이내의 시공사 1개 이상이 반드시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했다.

또 "단일기업 유치 배점 비교표를 보면 직원수 1500명 이상이면서 연면적 3만㎡ 이상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단일기업, 신용등급 A- 이상 등이란 요건이 있는데 이는 극소수 대기업밖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다시 말해 공모 형식을 가장한 꼼수 수의 계약을 아예 구조로 만든 것이다. 이것은 공정거래법 제 4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는 취급행위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했다.

강 의원은 또 "경쟁없는 수의계약 구조로 인해 대한민국이 손해는 보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1조원 이상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이라며 "입찰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날 출석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불공정 거래 사항에 대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해서 공기업과 짜고 치는 대기업 카르텔 민낯을 온 대한민국이 알아야 된다"며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했다.

이어 "조사에 즉각 착수해달라. 11월7일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가 된다고 한다. 만약 이게 무효가 되면 민사소송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 전에 국감이 끝나고 바로 (공정위가) 투입돼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지금 주신 말씀만으로 결론적으로 어떤 방향을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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