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체가 연결돼 있단 의심" vs "기가 막혀"...채상병 놓고 충돌

[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2023.10.24.

26일 국가보훈부(보훈부), 국무조정실(국조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고(故)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격앙된 분위기가 연출됐다. 정무위 종합감사는 이날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무위 종합감사에서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증인 불출석에 대해 "국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는 27일 국감에 부를 추가 증인으로 윤 회장을 채택했다. 이후 윤 회장 측은 정무위에 참석이 어렵단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IMF(국제통화기구) 연차총회 참석을 시작으로 일본·싱가포르·홍콩 등 아시아 지역 주요 주주·전략적 제휴기관 17곳을 대상으로 해외IR 활동 중이라는 이유다.

강 의원은 "KB국민은행에서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배임, 횡령, 미공개 정보 이용, 사익 편취 등 내부 통제 기능 오작동의 총책임자인 회장이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준엄한 부름을 무시한 채 해외를 유람하고 있다. 불출석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국회의원을 능멸하는 것이고 국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양 간사께 부탁을 드린다. 윤종규 회장을 고발할 수 있도록 의결해 달라"고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도 "평소 국정감사에 일반인 증인을 참석시키는 것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은 국회 출석 요구를 이렇게 무단으로 자의적으로 거부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선 국감 일정에 한 차례 불출석했다 이날 다시 나오기로 한 증인에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기영 기영F&B 회장이 당초 16일 국감에서 증인 채택됐었지만 일정을 바꿔 이날 증인 출석키로 한 데 대해 "첫 불출석에 대해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원래 지난 10월1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때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법에 따라 7일 전 출석요구서도 송달됐었다. 그런데 대만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는데 정당한 이유가 아니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 항공권 발행일이 (증인 채택 다음날인) 10월11일이었다. 갑작스럽게 출장을 잡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출장 사유가 됐던 프랜차이즈 계약 체결 관련 기사를 봤더니 정작 본인 사진이 없었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불출석을 허용하는) '정당한 이유'였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아니라면 위원회 명의로 고발해야 한다. 이미 발생한 불출석 행위를 그대로 넘어가면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2023.09.04

한편 여야는 고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자료제출 요청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권익위에 채상병 사망 관련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 관련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계속 안 준다"며 "정부 전체가 연결돼 있단 의심을 사고 있으니 권익위가 이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빨리 자료를 제출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곧바로 "이 사건이 굉장히, 엄청난 뭔가 있는 것처럼 특별법까지 발의되고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자체가 정말 기가 막히단 생각이 든다"며 "정부 당국에서도 단호하게 이 사건 본질을 국민들에게 홍보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송 의원은 "정무위에서도 이것 관련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이건 분명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사시 대비해야 할 해병대가 수해 복구현장 지원을 받았던 사안이고 그랬다 불의의 사고(가 나서), 불의의 사고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군 자체에서 내부 조사를 한 게 아닌가"라며 "절차상 군 내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자꾸 본질은 외면하고, 해병대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것, 이거야말로 정쟁"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송 의원을 향해 '발언을 정리해 달라'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다' 등의 항의가 터져나왔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송 의원 발언 제지 과정에서 "이게 오히려 정쟁을 유발시키는 발언"이라고 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국가에 자식을 보내놓고 불안해 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뭐라 설명할 수 있겠나"라며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달란 요구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그 당연한 요구를 정쟁으로 모는 것이야말로 정쟁하지 않고 민생을 챙기겠단 여당의 자세는 아닐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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