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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6일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지방(정부의) 지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와 같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방 실장에 대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에 대해 알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를 전체 재정 대비 5% 늘리겠다 했는데 이 목표는 유효한가"라며 "균특회계 규모를 보니 매년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계 이전분을 제외하면 오히려 줄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회계이관 증액분을 제외한 2024년 균특회계 정부 예산안은 11조2449억원으로 전년 대비 4.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계이관 증액분 포함시 11.1% 늘었다.
윤 의원은 "실질적으로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데 배분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배분되는 것을 보면 오히려 수도권에 집중되는 부분이 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지방정부가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방재정이란 것은 균특 하나로만 볼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 전체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쓰이는 부분은 60%다. 또 지방도 자체 세입을 갖고 쓰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균특 배분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 수식에 의해 정해진다. 아마 그 근거에 의해 수도권, 비수도권에 배분이 됐기 때문에 합리적 배분이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는 지금 국가채무 문제랄지 건전성 문제가 상당히 많이 어려운 반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굉장히 건전한 상황"이라며 "사실은 채무도 거의 없고 우수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 어려움은 사실 지방정부도 같이 나눠야 한다는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지방정부도 조금 더 노력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지방에는 재정안정화 기금이란 것을 통해 정립을 해놓은 기금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의) 지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행안부, 기재부와 같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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