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꼬없는 찐빵"…'숫자' 빠진 의대정원 확대 정책, 여야 질타

[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5.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의원들은 정부가 방향성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밝히지 않은 것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야당은 "총선용 꼼수" "의사들이 파업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니 정부가 쫄았다"며 날선 비판을 내놨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허구헌 날 (의료 관련) 계획은 엄청 발표해서 이번에는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는 줄 알고 환영했다"며 "그런데 원칙만 되풀이하고 구체적 내용이 없어 총선용 꼼수라는 얘기가 나온다. 속 빈 강정이었고 팥 없는 찐빵"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도 "확대 정원을 발표하지 않는 것이 '의사들이 파업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 때문에 정부가 쫀 것 아니냐는 이런 말도 나온다"고 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 역시 "정부 발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실망했다"며 "의사단체의 강경한 발언이 나오니 정부가 알맹이를 빼놓고 발표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조 장관은 "대학의 수용능력도 중요하므로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도 중요하다"며 확답을 피했다. 정 의원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1100명 이상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재차 묻자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역시 "대한의사협회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의대정원인 350명 수준을 (증원의) 마지노선으로 본다고 한다"며 "정부가 2025년까지 약 1000명, 현 정부 임기 내 최대 3000명 규모까지 늘리는 방안이 고려 중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원님이) 정부가 증원 폭을 확정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한 것은 없다"면서 "의료계와 협의해 2025년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5.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케어) 역시 도마에 올랐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케어 실시 이후 "돈 없는 국민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게 돼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게 됐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급여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무분별한 진료행위를 통제할 수 있게 됐다"고 옹호했다. 조 장관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효과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보장성 확대에 기여했다고 (앞서 국감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다"고 했다.

여야는 복지 정책에 대한 선별과 보편이라는 관점을 두고도 충돌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사회보장제도 중 중앙정부 관할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관할 사업 간 유사한 것들이 다수"라며 서비스 중복 문제를 짚었다. 이어 "한정적인 재원으로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가 효율적으로 정비돼야 한다"며 "포퓰리즘이 아닌 (복지가) 필요한 약자에게 충분히 보장할 복지체계를 만들어달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반면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사회보장제도 중복 사업을 정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다. 사실은 중복 사업이 아니라 중앙 정부의 적은 지원을 지자체가 보충하기 위한 사업들이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를 안정시켰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또 다시 선별복지를 한다며 이 제도를 이용해 복지를 축소시킬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최근 의류 절도 혐의로 선고유예를 받은 김필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자진 사퇴했다고 답변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11월 모 아울렛에서 블라우스를 훔친 혐의를 받은 바 있다. 경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김 이사장에 대해 절도 혐의로 즉결심판 처분을 내렸고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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