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가 가득 찼는데, 2천만원 갖고 되나"...여야, 물 관리 질타

[the300][2023 국정감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산하기관 대상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문제 부실 대응과 산하기관장의 낙하산 인사,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이 도마에 올랐다.

24일 국회 환노위 수자원공사 등 환경부 산하 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태 수자원공사 사장을 향해 "올해 홍수기 대비 댐 관리 성적표를 매긴다면 몇 점이냐"고 물었다. 이에 윤 사장은 "자체적으로 80점 이상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고 이 의원은 "제가 볼 때는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에서 최근에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녹조센터를 만든다고 한다. 녹조센터를 짓는다고 해결될 문제냐"며 "결국 녹조 문제 심각성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녹조 종합관리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 추진을 공언했다. 7월에는 조해진 국민의힘이 녹조센터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이 사업을 수자원공사에 위임할 생각인데 녹조 문제는 환경부가 주관을 해야 한다"며 "녹조대응 전담기관의 운영을 소속기관이나 또 산하기관인 수자원공사에 위임, 위탁하면 이 문제 해결해야 될 환경부가 녹조 책임이 발생한 책임에 대해서 한발 물러서겠다 이런 의도가 숨겨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환경보건 정책과 연계한 녹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녹조 관리 및 물 정화 예산에 대해 지적했다. "안동댐에 녹조가 가득 찼고 임하댐에도 녹조가 가득 찼는데 부유물과 떠내려 온 녹조까지 포함해 비용이 필요하다"며 "충분하게 비용을 투입하고 있나"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생활용수, 식수로 쓰이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아주 성실하고 꼼꼼히 관리해야 돼야 하는데 예산은 계속 저감되고 있다. 2000만 원 가지고 무슨 물관리를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은 수자원공사 사장의 전문성 부족 등을 들어 '낙하산 인사' 가능성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친인척 비리 의혹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수자원공사 사장을 향해 "토목건설이든 환경이든 뭐 하나라도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사장 임명은 어떤 능력으로 되신거냐"며 "아무런 경력이 없기 때문에 사장께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있을 수 있다"고 질의했다. 윤 사장은 "도시계획 분야 석사를 소지하고 있다. 도시개발과 관련한 IT 박사학위도 소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윤 사장의 경찰 제도개선자문위원 경력을 들어 "경력도 없고 경찰의 독립성을 훼손한 사람이 환경정책을 집행하는 수자원공사 사장"이라며 "이런 나눠 먹기식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운 줄 알라"고 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윤 사장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현재 수자원공사가 해외 투자한 금액이 5730억원인데 그중에 손실 비중이 57.2%, 3276억원이 손실됐다는 게 공식적인 통계"라며 "수공이 해외 사업에 손만 대면 손해"라고 지적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에서 수자원공사 사장의 업무 수행 능력에 대해 많은 우려를 했다"며 윤 사장을 향해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규모 조직 관리 경험이 있는 만큼 수자원공사의 기강 확립과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자원공사의 많은 업무 중 물 관리가 최우선이니 물관리에 소홀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윤 사장은 "각별히 유념해서 우려하신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의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송 사장의 동생인) 송병엽씨가 제2매립장 침출수 처리 펌프장 용역인 업체에 재직한 적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또 송 사장의 동생의 자녀인 조카들이 수도권매립지공사 출자회사에서 월 800만원씩 약 10년간 용역을 맡은 것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2023년 1월부터는 공사가 관리하는 골프장의 클럽하우스 운영권까지 소개를 해 주고 조카가 근로자로 매달 360만 원씩 월급을 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송 사장은 "(송씨 채용은) 지역 주민을 고용했던 것이고 취임하기 전에 있던 일"이라고 말했다. 조카의 용역 계약에 대해서는 "재직 당시에 있던 일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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