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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재정정보원·한국무역공사·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한국원산지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윤 은행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한국수출입은행·한국조폐공사·KIC(한국투자공사)·한국재정정보원·한국원산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금융지원액이) 분할로 집행되기 때문에 (폴란드 방산 수출) 피크 때에도 (지원액이) 300억달러(약 40조원)가 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 우리나라 방산이 해외에 제대로 크게 수출하고 이런 것은 최근의 일"이라며 "방산은 어떻게 보면 초당적 이슈이고 그래서 위원들도 당을 넘어서 여러 시각에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방산 시장, 특히 국가 간 이런 수출입은 굉장히 특이한 파이낸싱 구조를 갖고 있다. (구매국) 수입액의 약 80% 정도를 수출국이 (금융지원) 해 주는 것"이라며 "그러면 (금융지원을) 수출입은행이 해줘야 되는데 지금 법정자본금이 묶여 있고 한도도 있어 이게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 1~2차를 합치면 442억달러로 약 60조원이 되는 것인데 (수은) 법정자본금이 2014년부터 15조원에 묶여 있다"고 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도 "방산 수출과 관련해 수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현재 법정자본금 한도로는 추가지원이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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