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산은 회장, 아시아나항공 30일 이사회에 "합리적 결정 기대"

[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24.

강석훈 KDB산업은행(산은)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부문 매각을 위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오는 30일 열리는 것과 관련 "합리적 결정을 기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산은 등 국정감사에서 강 회장을 대상으로 "독과점 해소를 위해 아시아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여부가 30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고 한다"며 "화물사업부 매각은 배임이란 의견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번 말씀해 달라"고 했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 유럽연합(EU)은 두 회사 결합시 화물 노선에 경쟁 제한을 일으킬 수 있단 점을 들어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노동조합 측은 화물사업 매각 등이 현실화할 경우 인수합병(M&A)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회장은 "화물사업 매각 등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대한항공이 판단하기에 그렇게 해서라도 이 합병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지 않나, 판단해 그렇게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배임에 관한 것은 여러 다양한 보조 조항들을 넣어 배임 이슈가 없도록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이 무산될 경우 기존에 투입한 혈세를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단 점을 우려했다.

강 의원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가 아직도 진행중이란 데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간다"며 "이들 항공사 두 항공사에 투입된 국민 혈세가 얼마인지 아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3조600억원 수준"이라며 "만약 두 항공사가 성공적으로 합병된다면 기존에 투입된 정책자금 회수는 물론이고 어떤 기대 효과가 있나"라고 물었다.

강 회장은 "두 회사 합병되는 경우 투입된 정책자금은 일차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커지고 항공사 운행을 하며 공적자금 회수가 대부분 가능할 것으로 이해한다"고 답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심사는 총 13개 국가에서 진행되는데 중국, 영국, 호주를 비롯한 10개 국가에서 심사가 종료됐고 미국, EU, 일본에서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다.

강 의원이 세 국가로부터 심사가 승인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묻자 강 회장은 "특히 EU가 중요하다. EU 기준을 많이 따라 그 나라의 보조를 맞추기 때문"이라며 "과거 항공사 합병의 경우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허용 능력)을 내놓는 방법으로 합병이 되는 방식이었지만 요즘엔 더 강화한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회장은 "합병되지 않으면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합병 불발 후 어떤 결정으로 아시아나항공을 살리기로 의결한다면 또 국민의 혈세, 공적자금이 얼마나 들어갈 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합병이 그런 관점에서라도 꼭 되길 기원하고 있고 제반 사항 고려시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합병이 안 되는 경우 자금 회수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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