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례보금자리론, 가계부채 증가 주범"···주금공 "서민 위주 지원"

[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24/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24일 KDB산업은행(산은),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국감)에선 주금공의 특례보금자리론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최준우 주금공 사장을 향해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는 MBS(주택저당증권) 금리를 기준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 매월 심의회를 열어 결정하고 있다"며 "올해 8월10일까지 금리를 동결하다 8월11일, 9월8일 각각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연 소득 1억원·집값 6억원 이상 대상 상품)에 대해 0.25%씩 (두 번)금리를 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인상 전까지) 일반형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게 맞았는지 살펴보면 역마진 구조로 돼 있었다"며 "인상 전까지 일반형 상품의 대출 금리 4.36%였는데 이에 반해 MBS 금리는 5월부터 이미 4% 중반대를 넘어가고 있었고 최근 발표 금리는 4.96%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겠다. 정책금융이란 게 취약계층에 대해선 역마진을 내서라도 지원하는게 역할이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들을 상대로 한 일반형에 역마진을 내면서까지 대출해 주는게 맞는지게 제 질문의 요지다. 최소한 일반형에 대해선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렸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리를 인상하다 결국 (판매를) 9월27일 중단했다. 금리가 인상돼도 (상품 신청이) 계속 들어왔다는 것이다. 결국 금리 인상이 상품 신청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즉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상승 주범으로 몰리고 정책실패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니 금리 올리고 문 닫은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또 "결국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자 일반형 대출 금리를 계속 잡아뒀던 게 아니나"라며 "(주금공이)금리 결정 권한을 내려놓고 금융위원회와 의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다.

지난 13일 주금공은 올해 9월 말 기준 특례보금자리론의 유효 신청 금액이 40조528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주금공의 공급 목표치(39조6000억원)를 초과한 수치였다. 또 주금공은 지난 9월 말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의 판매를 중단했다.

같은 당의 오기형 의원도 조 의원의 지적에 힘을 보탰다.

오 의원은 "50년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관련 이게 대출금리보다 실제 조달 금리가 비용이 더 높단 현상들과 부딪치다 (판매를) 멈춘 과정을 볼 때 좀 부적절한 정책 실패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며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한에 대한 편법적인 수단으로 작용했던게 아닌가, 결국 가계대출 확대에 주범이 된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대해 최준우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 설계 당시에는 금리가 급등하는 시기여서 서민 실수요자 위주로 폭넓게 지원할 필요가 있었다"며 "지원 과정에서 가급적 금리 인상은 자제했다는 말씀이다. 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손실이 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향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금융위와도 협의해 필요하면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주금공을 대상으로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기관 확대를 주문했다. 윤 의원은 "주금공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에 대해 은행에만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은행을 비롯해 보험사,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도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올 6월 기준 저축은행의 아파트 중도금 대출 잔액이 1조원을 넘어섰다. 그런데 저축은행에는 어느 기관에서도 보증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며 금융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주금공이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준우 사장은 이에 대해 "2금융권과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산은 부산 이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엇갈린 의견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부산을 지역구로 둔 박재호 의원은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전주를 지역구로 둔 김성주 의원은 부산 이전의 정당성을 캐물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을 향해 "지방 촌동네에서 온 박재호"라며 "요즘 지방에 사는 젊은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는가, '지방에 사는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 의원은 부산 남구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박 의원은 "국가는 (각 지역이) 골고루 잘 살게 만드는 게 일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라며 "수도권은 IT, 반도체, 바이오를 중심으로 많이 성장했잖나. 지방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산업은행이 부산으로 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 개정이 안 되면 할 일이 없다'는 자세가 아니라 노조도 설득해야 하고 부산 이전에 대한 공동의 장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 회장은 "노조 부분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며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반면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산은이나 금융위에서 산은의 부산 이전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내세우는 몇 가지 논리가 있다"며 "지역 주력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자는 것, 제조업의 재도약시키는 데 산은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 창업 생태계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년의 동남권 현실을 살폈더니 60개 산은 지점 중 이미 8개가 동남권에 있다. 굳이 본점이 (부산에) 가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또 산은이 이전한다고 해서 동남권 제조업 부흥을 위한 금융 지원이 쉽게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벤처기업의 65%도 (동남권이 아닌)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산은을) 차라리 수도권에 두는 게 생태계 지원에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했다.

또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 지역으로 이전한다고 하면 전북과 같은 곳이어야 하지 않나. 전북은 국민연금과 같은 중장기 투자를 해온 기관이 있어 장기 투자를 해온 산업은행 입장에선 오히려 연금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전북 전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강석훈 회장은 "은행에서 누차 강조하는 것이 균형발전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동남권 지역을 새 성장동력으로 만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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