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국감에 '조국' 소환, 왜?…법사위원장 "檢 수사 가만 놔두자"

[the300](종합)소병철 "檢, 정치권에 이용돼" 지적…정점식 "조국 수사 당시 文 법무부 되돌아봐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3. /사진=뉴시스
"아침마다 정치권에서, 각 당에서 쏟아내는 수사와 관련된 말들 그만하자고 각 당에 제안 좀 하십시오. (여야) 간사님들께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청 대상 국감 말미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검찰 수사, 가만 놔둬 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여야간 질의가 종일 이어진 가운데, 민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정치권에 검찰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자 위원장이 나서 상황을 이같이 정리했다.

소 의원은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 수많은 논의가 있다. 한 쪽에선 죄가 있다, 한 쪽에선 억울하다 정치적 수사다"라며 "정치권에선 그럴 수 있어도 문제는 여러분들은 여기에 말리면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니 좀 기다려 달라, 이렇게 답변을 못 하나"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내가 여러분한테 큰소리 칠 수 있는 건 내가 검사생활 때 그렇게 안 했다. 민주당에 인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며 질타했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속개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0.23. /사진=뉴시스
그러자 이 총장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날 아침에 언론이 저에게 질문을 했다. 전 '사법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변딜될 수 없고 변질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공직자로 30년 가까이 일하는 동안 검찰의 사법적인 수사를 정치적인 힘으로 누르려고 했던 것은 2019년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라고 했다.

이 총장은 "그 때도 가만히 지켜보면서 당신들(검찰)은 수사하고 사법시스템 안에서 수사를 받는 대상은 방어를 했으면 나라가 이렇게 두쪽이 나서 시끄럽진 않았으리라고 본다"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여당에서 물어보셔도 혐의가 있으면 의혹을 확인하겠다고 했지 확정적으로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았다"며 "야당이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도 물어보신 그것에 대해서만 말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또 "일선 검찰청 수사팀이 수사한 사건은 최대한 존중하고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잘 다듬어 수사하는 것만을 목표로 한다"며 "법률가로서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만 (사건을) 보고 어느 누구에게도 특혜도, 예외도, 성역도 없다는 말씀 이상으로 드릴 게 없다"고 강조다.

35일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들로 부터 박수를 받고 있다. 2023.10.23. /사진=뉴시스
이어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도 "소병철 위원님 하신 말씀이 일정 부분 옳다고 생각하다"면서도 "2019년 조국 전 장관 수사가 이뤄졌을 때 문재인 법무부가 검찰에 대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검찰총장의 수사권을 사실상 박탈을 하고 검찰 내부에서 법무장관 후배, 당대표의 후배 등 특정 검사들이 전횡을 하면서 대장동 사건을 소위 꼬리 자르기 식으로 무마하려고 시도했던 그 검찰을 향해 뼈아픈 말씀을 해주셨으면 더 많은 국민들이 공감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사실상 수사기관 국감은 오늘이 마지막이다"이라며 "아침마다 각 당에서 쏟아내는 수사와 관련된 말들, 그만하자고 각 당에 제안 좀 하시라"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 수사의 강력한 견제 수단은 법원 아닌가. 그냥 검찰과 법원에 맡겨두고 정치권은 민생을 챙기고 그렇게 하면 될 일인데 물었는데 답을 안 할 수도 없고 검찰총장이나 검찰을 향해 이렇게 질타를 하는 게 보기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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