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감사, 정치활동 되나?"…국감서 '여야' 충돌, 산자위 파행

[the300][2023 국정감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유창오 공영홈쇼핑 감사의 답변 태도 문제로 여야가 충돌해 정회됐다./사진=민동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직 기간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특보를 역임한 유창오 공영홈쇼핑 감사의 증언과 관련해 여야가 충돌했다. 유 감사는 질의에 답변을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며 반발했고 여당 의원들은 유 감사의 태도를 지적했다. 야당은 여당 의원들의 질의 태도가 문제라며 맞섰고 결국 국감은 파행하다 중단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조성호 공영홈쇼핑 사장을 상대로 "사장이나 대표나 상임감사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나"며 "공영홈쇼핑 내부의 임원 인사 규정에 정치활동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돼 있나"고 물었다. 이에 조 대표는 " (인사규정)1조에서는 영리활동 경업 금지를 하고 있고 2조에서는 비영리활동의 경우에 이용료 활동을 할 때 상급기관에 보고토록 돼 있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유 감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의원 질의에 끼어들지 말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 의원은 유 감사를 상대로 "취임 이후에 법인카드를 5387만원을 썼는데, 이는 대표보다 4배 많은 금액"이라며 "대표보다 상임감사의 활동이 더 컸나"고 물었다. 그러자 유 감사는 "가 법인카드 쓴 것 중에 그 부속정비가 대부분이고요 검사분의 3분은 부서운영비에 썼습니다 제가 접대위에 쓴 것은 한 달에 45만 원에 불과하다"며 "한 달 45만 원 접대비 쓴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여기 있는 분들한테 제가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유 감사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특보를 역임한 것 맞나. 승인 받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유 감사는 "맞다. 승인 대상은 아니다. 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며 답변을 이어갔다. 그러자 이 의원은 "질문 중이니 나중에 답하라"고 했다. 그럼에도 유 감사는 "질의를 하셨으면 답변 시간을 달라"고 반발했다.

결국 양측의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야당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증인으로 불렀으면 답변을 들어야 할 것 아니냐"며 반발했고 이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삿대질과 고성이 이어졌다. 결국 이재정 산자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54분쯤 국정감사 중지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오늘 이 사태에 대해선 반드시 문제삼겠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은 감사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고 이날 오후2시 속개키로 합의했다.

이날 정회에 앞서 중기부 산하 기관의 비위 의혹도 집중 제기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상대로"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시 신청 기업 대해서 대출 전에 기업 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고 있다"며 "이 외부전문가 가운데 중진공 출신이 25%가 넘는데 이 중엔 재직 당시에 뇌물수수나 또는 자금 지원 부적정으로 징계를 받은 자들도 버젓이 외부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책자금 중진공의 평균 부실률이 2.73%인데 징계이력자들이 진행한 대출건의 부실률은 2배인 5.42%"라며 "이로 인한 부실금액, 즉 못 받는 금액이 487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재직 당시) 면직 처분을 받은자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로 고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중징계자 중 정직자는 배제하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는 정직자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경징계를 받은 자라도 면밀히 살피겠다. 부실율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김용문 창업진흥원장을 상대로 "창진원에 성희롱 문제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 각종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대학원 다니면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하거나 실장이 원장의 법인카드로 개인 전기차량을 충전하는 등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안일한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기관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레드휘슬'이라든지 '민원 신고 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직원)교육도 직접 시키고 모의훈련도 시켰다"며 "지적하신 내용 모두 신고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접수된 내용인 만큼 자정 노력의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43조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대출 연체액 역시 최대치인 7조 3000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더해도 부족한데 굳이 감사원 감사까지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따졌다.

이에 박 이사장은 "마음이야 미루고 싶지만 감사원 감사의 경우 3년마다 정례적으로 받는 것이기에 받을 때가 되기도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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