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못 올려 부실" vs "자구노력 부족"...한전 놓고 공방

[the300][2023 국정감사]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대상(종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9.
여야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에너지공기업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부채 원인과 해법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경영난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 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자구책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잔여 인상 요인을 반영한 단계적 전기요금 조정을 추진하고 원가주의에 기반한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국민과 약속한 자구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함과 동시에 전 임직원이 제2의 장사라는 각오로 고강도 재무개선과 강력한 내부 혁신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1kWh(키로와트시) 당 25.9원 정도 올려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급격한 요금 인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산업부가 반대하면 (요금인상을) 포기할 건가"라고 물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도 "산업부가 한전의 선 구조조정, 후 요금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전 사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전기요금 인상의 부담이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전 스스로 일정 정도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한전의 재무위기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정부나 한전 간에 입장차이는 없다"며 "다만 현재 국내외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한전의 입장을 정부가 다 받아주기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전기요금을 단 한 번도 안 올리다가 대선에서 지고 난 다음에 딱 한 번 올리는 등 전력정책을 엉터리로 끌어갔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대표로 증인선서를 마친 후 이재정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2023.10.19.
산자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한전이 산업부에 제출한 자구책이 조합원 처우 등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못해 전면 재검토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노조와 몇 차례 만났고 아직 100% 다 털고 이야기할 사이는 아니지만 노조위원장의 진정성을 느끼고 있다"며 "노조위원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전기요금 인상을 확실히 약속한다면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한전의 자구노력 이행이 미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전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추가 자구책으로 △본사조직 축소 △사업조직 거점화 △정원감축 △희망퇴직 시행 등 조직·인력의 효율화를 밝혔다. 또 정부정책과 연계해 연료비 잔여 인상요인 등을 반영한 단계적 요금조정을 추진하고 총괄원가 보상원칙에 기반한 요금 조정체계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한전은 출자 지분 해외 사업 부동산을 매각해 1조5447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기획재정부에 자구책을 제출했다"며 "그런데 부동산 몇 개를 지하고는 매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한전은 부동산만큼은 즉시 팔겠다고 언론에 발표했는데 올해 팔겠다고 계획했던 부동산 11개 중 4개만 팔렸고 7개는 미매각 상태"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올해 9월까지 목표 대비 88% 수준인 2조8000억원의 (자산매각)실적을 달성하고 있고 2022년 2023년 2년 동안의 누계는 6조6000억원으로, 이행률은 양호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전이 설립한 한전에너지공과대학 문제도 지적됐다. 이용빈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켄텍, KENTECH)에 다니는 학생들은 에너지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다"며 "전쟁 통에도 학교는 운영했다. 에너지공대 출연금 확보에 대한 이 사장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김 사장은 "아시다시피 한전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임직원들의 임금 인상분까지 반납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협약했던대로 다 할 수는 없다"면서 "한국에너지공대의 학사 운영,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학 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출연금 규모를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에너지공대 감사에서 예산·회계 분야가 294건이고 환수 조치 금액도 5천900만원"이라며 "(야당은) '표적 감사다', '먼지털기식 감사다'라고 하지만 감사 결과의 실질적인 내용 자체를 부정하거나 반박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도 "인력, 인프라, 예산이 대학의 중요한 요소인데 가장 중요한 예산에서 덜컥 문제가 발생했다"며 "설상가상으로 한전 등이 엄청난 부채를 갖고 있어서 (에너지공대와 관련) 원점에서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윤의준 한국에너지대 총장은 " "업무추진비 지적 사안 22건은 모두 서류상으로 미비한 것들이고, 실제 내역에 대해서는 지적받은 바가 없었다"면서 "에너지공대는 설립 초기부터 커리큘럼이나 모든 면에서 시스템이 다르다.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전업 정치인 출신인 김 사장의 이력을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국감 시작 직후 의사진행 발언에서 "김 사장은 한전 전문가도 아니며 한전 창립 후 첫 전업 정치인 출신 사장"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로 '보은성 낙하산 인사'로 앉아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사장은 과거 국회 산자위원장을 지냈다"며 "이런 분을 전문성이 없다고 하면, 이 자리 위원 모두가 전문성 없는 무지한 사람이 된다"고 반박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961년 한전 설립 이래 정치인 출신 사장이 처음인데 낙하산 인사라거나 비전문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한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정치력"이라며 "CEO로서의 정치력을 가지고 한전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한전 경영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자구책, 요금 정상화, 구조적인 조정 등 세 가지 축이 있고 선 요금 인상 후 구조조정인지는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같이 이뤄져야 하고 사장으로서 한전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한전 정상화를 하는 의미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 사장이 간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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