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보위원장, SNS 사칭 광고에 "적극적으로 내부 검토"

[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개보위원장)이 19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소셜미디어(SNS) 상의 사칭 광고 문제 관련, "(제재할) 법이 뭐가 있을지 적극적으로 내부적 검토를 하고 다른 부처와 소통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고학수 개보위원장을 향해 화면을 가리키며 "메타 케이스다. 페이스북이다. 잘 아시나"라며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을 활용해 가짜 광고가 나가고 있다) 그런데 주진형 박사(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이것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신고를 했다. 메타에 신고했더니 광고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단 공지가 나온다"고 했다.

앞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는 자신을 사칭한 '주식 리딩방' 광고가 페이스북에 올라오자 이를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에 신고했고 이에 대해 '규정 위반이 아니라 삭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주 전 대표의 '페친'(페이스북 친구)인 사람에게 이 광고가 뜬다. 맞춤형 알고리즘"이라며 "알고리즘 책임에 대해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검토중인데 한계가 있긴 하다. 법에는 대원칙의 기초 아래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되는 대원칙이 있다"며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가 노출된 경우 삭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서 그 조항에 기초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적극적으로 내부적 검토를 하고 다른 부처와 소통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의원 예약 플랫폼을 두고 "기업들이 이걸 수집하고 기록을 쌓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며 "그 정보를 다른 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가 있나, 이 문제"라고 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것을 감독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없다"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총괄 부처라 한다면 (이런 경우) 근거 법령이 필요하치 않을까"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핀테크나 병의원 예약 플랫폼 이런 영역은 다른 부처와 협조가 필요한 게 현실"이라며 "의원님 문제의식에 동감하고 국회에서 논의를 좀 더 해주시면 위원회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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