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대기업 오너들 줄소환…환노위, 증인 추가채택 합의

[the300][2023 국정감사]환경노동위원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감사

박정 국회 환노위원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등 국정감사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10.16/뉴스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최근 SPC그룹 계열사에서 잇따라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부른다.

국회 환노위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감 중 전체회의를 열어 허 회장과 이해욱 DL그룹 회장, 홍용준 쿠팡 CLS대표 등을 오는 26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추가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환노위는 지난 12일 고용부 국감에서 이강섭 샤니 대표와 'e편한 세상' 건설사인 DL이앤씨(옛 대림산업)의 마창민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기업 총수인 허 회장과 이 회장을 직접 국감장에 소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여당에서는 국감이 기업 망신주기식으로 진행될 것을 우려해 서면 답변과 현장 방문 등으로 대체할 것을 제안하면서 여야 간사 간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협의가 이어졌다.

이날 환노위 국감 시작 전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을 통해 불합리한 정책이나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바로 잡는 것이고 특히 기업과 관련해서는 경제가 어려운 것을 감안해 기업의 총수 망신 주기, 국회의원의 민원성 해결을 위한 기업 부르기 등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 당의 기조"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SPC나 DL그룹 같은 경우 중대재해관련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고 이 부분 담보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감이 끝나고 SPC나 DL그룹 현장을 가서 자료 이행을 점검할 겸 그 의지가 있는지를 현장점검을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국감 이후 현장점검을 제안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PC는 2년에 걸쳐 2명 노동자가,DL그룹은 8명의 노동다가 일하다 돌아가셨고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는다"며 "(기업이)노동자의 목숨을 경시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역할을 해야한다"고 대응했다.

이 의원은 SPC와 DL그룹의 답변서 등을 언급하며 "이런 자료가 있으면 빨리 빨리 보내줘야지 의원들 확인 할 수 없는 시간에 보내주면 어떻게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느냐"며 "어떻게든 국감을 피해가려고 요령만 부리니 국민들이 더 매섭게 회초리를 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감 이후에 현장에서 회장의 브리핑을 받고 점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명확하게 국민께 사과하고 의원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는 것이 기업인의 자세"라며 여당 간사를 향해 "증인 채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청문회도 받아야한다. 증인들이 (국감에서)7분, 5분 질의만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청문회 받도록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허 회장의 경우는 작년에도 위원회에서 얼마나 증인으로 채택해야한다고 얘기했나. 그런데 국감 피하고 대국민 사과까지 해서 본인의 책임이라고 스스로 인정했는데 똑같은 사고로 안타까운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허 회장을 올해도 (국감에 증인으로) 못 부르면 국민들이 환노위의 존재의 이유를 물을 것"이라고 했다.

박정 환노위원장은 "의결 후 당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때엔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말씀 드린다"며 양당 간사 간 합의를 주문했다.

이후 양당 간사 협의를 통해 허영인 SPC 회장, 이해욱 DL그룹회장, 홍용준 쿠팡 CLS 대표를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고 지난 12일 국감에 건강상에 문제가 있다는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한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도 종합감사 출석을 다시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26일 예정된 고용부 종합감사에서 허 회장에게 SPC그룹 계열사에서 연이어 발생한 중대재해의 책임 소재를 묻고 사과와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지난 8월8일 SPC 계열 샤니 성남 제빵공장에서는 5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공장에선 지난해 10월 손가락 절단 사고에 이어 올해 7월 손가락 골절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0월15일에는 SPC 계열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이 회장에게도 지난 8월 부산 연제구 아파트 재개발 현장에서 DL이앤씨 하청업체인 KCC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DL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건설 현장에서는 지난해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7차례의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총 8명이 목숨을 잃었다. 중대재해 '최다' 발생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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