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사러 청담동까지" vs "정치 공세"...'김혜경 법카 의혹' 공방

[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19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 위원은 직접 사례를 설명하며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대상으로 "반부패적 관점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라고 물었고 야당 위원은 "정치 공세"라며 맞섰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홍일 권익위원장을 향해 "최근 별정직 공무원의 부패행위 신고서를 좀 보여 드리고 몇 가지 여쭙겠다"며 "주요 내용은 (신고서에) 나온대로 공금으로 개인용품 구매라 나와 있다. 매월 약 100만원 정도 법인카드 이용 결제가 나와있다"고 말했다.

전날 전직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씨는 국회 소통관에서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과 김혜경, 그의 가족 수발을 드는 공무원과 우리는 모두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제는 진실을 말해 진정 편해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 대표가 배우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을 묵인했단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 지사로 재직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 사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김씨의 개인 음식값 등이 결제됐다는 주장과 관련된 것이다. 경찰은 이 의혹에 대해 한 차례 수사 뒤 지난해 9월 불송치(무혐의 종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공익제보자 진술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과 통신결과 등을 종합해 (무혐의) 판단했다"고 밝혔었다.

경찰의 불송치로 논란이 잦아드는 듯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이 대표가 아내의 법인 카드 유용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해 논란이 다시 불거진 상황이다.

이날 윤 의원은 국감장에 직접 샴푸를 들어 보이며 "제가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갖고 나왔다. 2개 합쳐서 8만3000원쯤된다. (PPT 속 메시지를 가리키며) '청담 나와서 구입했습니다'(라고 적혀있다)며 "2시간이 넘는 거리를 이것을 사기 위해 (다녀왔다는 뜻이다). 그러면 2세트, 3세트 사면 될 것 아닌가, 한 번에 이것 딱 한 세트만 본인 개인카드로 샀다. 2시간 걸려 사오고 또 떨어지면 청담동 가고. 본인카드로 결제한 다음 본인 계좌로 경기도에서 입금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이란 사실이 확인이 된 것"이라며 "반부패적 관점에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신고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검찰에) 이첩을 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공익제보자가 2022년 12월에 (공익제보자 구조금을) 신청했는데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퇴임시까지 조치 없다 퇴임한 다음 날 추가 자료 요청을 하고 신청일 270일이 지나 지급 결정이 됐다"며 "2022년 12월 신청했는데 (권익위 전산에서) 8월에 접수돼 처리중인 것으로 나온다. 공익제보자가 구조금을 신청하면 특별한 사고 없으면 90일 이내 결정돼야 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라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구조금을 90일 내 처리하기로 돼 있는게 맞다"면서도 "직원들은 신고자들의 화면에 저렇게 뜨는지 몰라서 아마 고치지 못한 것 같다. 저것은 착오다. 암호화 과정에서 저렇게 시스템상 오류가 났었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권이 바뀌면 정권 입맛에 맞게 조사를 잘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는 아니다"라며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의) 사람들은 다 구속되는데 이것은 국가 비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인카드를 4만원, 3만원 썼다 이런 건, 정말 권익위가 뭘 해야 하는지부터, 또는 정권에 맞춰 어떤 것은 빨리 하고 어떤 것은 천천히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라며 "공통적으로 (권익위에) 많이 들어오는 민원 샘플은 홈페이지에 '이렇게 처리된다'는 식으로 안내해두라. 그러면 제도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국민들은 정쟁에 관심이 없다. 그런 건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사회적 이목이나 관심이 집중된 신고나 이런 것은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해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도 최대한 간략히 해서 보도자료를 내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 등장한 자료를 두고도 여야 간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윤 의원님이 게시한 '부정부패 신고서'를 권익위에 달라고 여러차례 달라고 요구했는데 (안 됐고) 여당 의원만 PPT를 띄우게 되는 건 불공평하지 않나"라고 했다.

이에 윤 의원은 "제가 자료를 입수한 것은 권익위가 아니라 당사자로부터 (직접) 받았다"며 "(김 의원 지적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만약 그렇다면 외부 인사와 연결해서 국감에서 정치 공세를 하는 건데 문제가 있다"며 김 위원장에 대해서도 "(국감장에서 이렇게) 공개된 자료인데 다른 의원들에겐 제공 안해주는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익위 측에 "(주질의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요구한 것처럼) 권익위 업무처리 평균 기한 통계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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