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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8.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실로부터 자료 제출을 강요받았다"고 밝혀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다. 야당 의원들은 정 이사장을 향해 사과하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 강 의원에게 "의원실에서 요청해서 나가는 자료를 보면서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출 강요를 받았기 때문에 (제출했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날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뇌·뇌혈관 MRI(자기공명영상) 급여확대에 따른 효과 검토' 보고서를 언급하며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보장성이 강화돼 취약계층 등의 의료 이용 접근성이 향상됐다"며 "조기에 질환을 찾아내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서는 초음파, MRI 급여확대로 뇌졸증 등 질환 발견 사례가 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정 이사장에게 "추가 연구를 통해 (의료비 절감 효과 등을)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이사장은 "(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는) 연구부족으로 개념을 잘못 잡은 것"이라며 "장기간에 걸쳐서 예방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질환 자체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그간 통계를 살펴보면 질환자가 두 배 이상씩 증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강 의원이 "해석에 문제가 있는 자료를 왜 제출했느냐"고 묻자 정 이사장은 "그날 자료를 굉장히 급히 요청하셔서 보완을 지시했는데 (자료가) 나갔다. (의원실로부터) 제출에 강요를 받았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 이사장의 발언에 항의하며 국정감사 정회를 요구했다. 이에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강요에 의해 냈다고 답변한 것은 잘못인 것 같다"며 "(정 이사장은) 자료가 검토를 못하고 잘못 제출됐다고 인정하고, (건보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새로) 다시 받아서 (국감을) 진행하면 될 일"이라며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다만 신동근 복지위 위원장은 "자료를 긴급하게 만들었고 강요에 의해 줬다고 답변하는 것은 피감기관으로서 부적절한 답변"이라며 "잠시 정회 후 논의하겠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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