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불법 공매도, 원점에서 본다"

[the300][2023 국정감사](종합)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불법 공매도 건은 단순히 개별 건으로 보기에 시장을 교란시키는 형태나 이런 것들이 너무 커서 보다 근본적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단 생각이 든다. 불법 공매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조금 더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국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불법 공매도 문제 뿐 아니라 금융권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방안, 보험업계 보험금 부지급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분노가 상당히 높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고 하는데 정무위에서도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고 투명성을 높여 달란 국민동의청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개인투자자들 요청은 두 가지"라며 "차입 가능 수량이 없으면 매도가 불가능하도록 전산화해달란 것이고 기관과 외국인의 상환 기간을 무제한 연장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니 외국인은 최장 3669일이나 걸린 대차거래도 있었다"고 했다.

개인은 공매도 거래시 상환기간이 90일인데 비해 외국과 기관투자자는 상환기간에 제한이 없는 등 공평하지 않은 시장이란 점도 지적됐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공매도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며 "담보비율도 개인은 많이 낮춰서 120%까지 왔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105%"라고 했다.

공매도 시스템 전산화 요구도 있었으나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개인적으로 거래소에 회원사로 가입된 증권사들이 해당 주문을 넣는 외국계나 고객들의 대차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한 뒤 주문하는 것이 적절치 않나 생각한다. 그것이 전산화 형태로 구현될지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조금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회 정무위, 2023 금감원 국정감사(이복현) /사진=임한별(머니S)
횡령 등 잇단 금융권 사고 탓에 금융권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지적 및 금감원의 현 조치가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들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CEO, 최고재무관리자(CFO) 등 최고위층의 판단이 들어가면서 내부에서 핵심성과지표(KPI)가 이익추구 경향이 있고 과도하게 극대화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금융사고 적발을 위한 노력을 하고 (경영진)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덧붙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 준법감시인에 대해 "준법감시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가 매우 중요할 것이라 본다"며 "내부통제 기준 강화를 통해 2년 이상 이 업무를 한 분을 준법감시인으로 해야한다고 했다. 그런데 강화된 자격 기준을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횡령사고 발생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이렇게 안이한가"라고 했다.

이에 이 원장은 "이행기간을 둔 것은 은행연합회 등을 통한 은행 입장, 특히 인사나 인원 등 애로사항을 고려한 측면이 없지 않다"면서도 "연속적으로 여러가지가 터지는 마당에 시행시기를 당길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들의 자발적 조기 실행을 유도함과 동시에 데드라인을 앞당기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금융사고가) 과연 개인들의 윤리의식 결여 때문일까, 시스템 문제가 있지 않나"라며 "구조적 요인이 있다고 본다. 첫째, 현재 은행이나 저축은행 감사는 대부분 금감원 출신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KDI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 출신 임원이 있는 은행은 당국 제재를 받을 확률이 16.4% 감소한다고 한다"며 "금감원은 아니라고 반박자료 냈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 핵심적 원인이 있는게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배임사고가 났던 롯데카드에 대해 최근 금감원이 정기검사를 했었다"며 "정기검사를 해도, 안해도, 검사 때 적발이 안된다. 지금 몇 명 불러서 망신주기 식으로 우리가 준법감시인만 갖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금감원이 기준으로 세우고 있는 '기준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증권사의 사고 발생시 보고체계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최근 미래에셋증권 소속 한 프라이빗뱅커(PB)가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례를 예로 들며 "(미래에셋이 당초)민사소송만 당했다고 보고하고 이같은 금융사고에 대해선 보고를 안했다"며 "보고체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경우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나, 이렇게 보고 안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 어쨌든 '안 들키면 그만'이라는 식"이라고 했다.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9.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에 이 원장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만약 본인들도 명백하게 횡령 건임을 알고도 6개월 이상 보고를 지체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묵과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관련 보험금의 부당한 미지급에 대한 문제도 자주 언급됐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사들이 (백내장 보험금 지급 문제를 둘러싼) 판례를 근거로 입원치료비 적용이 안된다고 일괄 무지급 통보를 한다"며 "합병증 등 부작용으로 입원한 경우만 인정되는데 그럼 수술이 잘못돼야 보험금이 지급되고 잘되면 지급 안되는 일이 발생한다.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김 의원과 함께 박재호 민주당 의원도 백내장 수술시 의료자문이 보험금 수령의 문턱을 지나치게 높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고령자, 상급병원서 진료받아야 하는 경우들에 대해 보험사들이 지급한 이후 다툴 수 있게 정비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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