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인출시간 제각각" 지적에 이복현 "점검해볼 것"

[the300][2023 국정감사]

국회 정무위, 2023 금감원 국정감사(이복현) /사진=임한별(머니S)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카드 결제대금 인출 시간이 제각각인 부분에 대해 지적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국민들은 신용카드 대금 마감 시간이 당일 자정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는 납부 방법별이나 은행별로 천차만별"이라며 "결제 계좌에 잔고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 걱정이 없지만 청년들이나 서민들은 마감에 맞춰 입금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나"라고 했다.

조 의원은 "카드 결제계좌가 '당행'인 경우는 자정까지 다 된다. 하지만 '타행'인 경우 18시 혹은 16시가 마감"이라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시간에 맞춰 빠져 나간다는 게 아니라 16시 또는 18시 이후에 한 번 인출된다는 뜻인데 그게 언제인진 잘 모른다"고 했다.

또 "금감원에서 2017년 1월 보도자료를 내고 카드대금 납부 마감시간이 연장된다고 했다. 타행계좌는 18~20시로 개선된다는 내용"이라며 "그러나 아직도 어떤 경우는 16시다. 그래서 연체를 막으려면 가상계좌 혹은 즉시 출금 신청을 해서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카드 결제 관련 미리 마감해야 하는 이유는 은행이 카드대금을 (결제일에) 일단 인출하고 미납자 명단을 카드사에 다시 넘기고 그러면 카드사는 가상계좌 등 다른 방법으로 인출했는지 확인해서 다시 은행에게 인출 요청을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친다. 이걸 또 카드사와 교차 검증을 해야 한다"며 "카드사당 '펌뱅킹'이라고 해서 이런 방식을 이용하는데 카드사당 은행에 연간 납부액이 최저 145억원에서 최대 180억원을 낸다. 돈은 엄청 받아가는데 서비스는 안한다. 이 정도 돈이면 시스템 개선 충분히 할 만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고객 카드 대금이 연체되건 말건 수수료 180억원씩 받으면 되고 카드사도 손해보지 않는다, 연체되면 고리 이자 받으면 된다"며 "결국 문제는 국민들이고 서민들"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이 상황에 대해 인식이 좀 부족해 그 부분에 대해 송구하단 말씀 드린다"며 "위원님 지적에 제가 100% 공감을 하고 다만 이제 실무적으로 기술적인 문제가 뭐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점검한 다음 보고 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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