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북전단 금지법, 김정은 위한 법"…野 "실력없어, 사퇴하라"

[the300][2023 국정감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감사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17일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질의에서 "민주당이 김정은 명령을 받들어 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가서 축사했다"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대북전단 금지법은 우리나라 국격을 떨어트리는 매우 잘못된 법"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은 "그럼 민주당이 김정은을 위한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냐"고 따졌고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증거가 있냐, 추측하지 말라"고 하자 김 위원장은 "전 세계가 그렇게 본다. 유엔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전 의원이 "(김 위원장이)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있기에 경사노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전 의원 지적에 "(색안경은) 전 의원도 끼고 있다. 그런 색안경은 모두 끼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는 원래 정치인 출신"이라며 "일체의 정치적 발언을 하지 말라는 요구는 옳지 않다"라고 했다.

전 의원은 "사회적 대화를 이끌고 나가야 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께서 나는 색안경을 끼고 있다라고 인정을 했다. 지금 한국노총하고 민노총이 안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더 주는 것 아니겠나"라며 "최소한의 중립을 지켜 주면 좋겠다. 그게 안 되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한국노총이 왜 참여를 거부하고 있겠나. 노동 친화적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며 "위원장이 최선을 다했는데 해도 해도 안 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것은 실력이 없다라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하자 김 위원장은 "그런 점에서는 실력이 없다고 평가해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 의원이 "분명한 실력에 문제가 있다"며 "그러면 조금 빨리 내려놓는 것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사퇴를 촉구하자 김 위원장은 "최선을 다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경사노위에 한국노총이 안 들어오는 이유는 김 위원장이 때문"이라며 "경사노위가 정상화되기 위해서 김 위원장이 그만둘 생각은 없나"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그러면 그만두겠다"라며 "그런 말씀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고 답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방금 경사노위 위원장이 보여 준 태도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국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참석해서 질의하는 위원들과 싸우려고 마치 나온 듯한 느낌이 든다"며"김 위원장의 이런 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저급하고 이해를 못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분명하게 경고를 주고 그 경고에 따르지 않으면 퇴장 조치가 돼야 된다"고 박정 환노위원장에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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