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한노총 '사회적대화 중단' 안타까워…참여 설득할 것"

[the300][2023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감사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중단한 것에 대해 "노동계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포기하지 않고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경사노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지난 6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중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당면한 노동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업무를 추진 중"이라며 지난 2월 전문가 중심으로 발족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연구회' 등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 3월 15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 합의문은 산업안전에 있어서만큼은 노사정이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는 공감대와 절실함 속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했고 "노사관계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노사관계 제도 관행개선자문단과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나열했다.

그러면서 "자문단과 연구회는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족한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와 관련해서는 "저출산·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고령층의 계속고용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회의체 운영 외에도 경사노위는 다양한 노동 의제와 관련해 청년 등 86%의 미조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현장소통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향후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31일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이 휘두른 곤봉에 수차례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리며 강제 연행·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한국노총은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노동계를 대표해 유일하게 경사노위에 참여해왔던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1월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불참 선언 이후 7년5개월 만이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대한 불신으로 1999년 노사정위원회 탈퇴 이후 현재까지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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