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TRS 문제 고시 관련, 내부 검토중"

[the300][2023 국정감사]

김성은 | 입력 : 2023.10.16 21:23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6.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TRS(총수익스와프)가 사실상 기업의 무상 지급보증에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채무보증행위에 준하는 것 관련해 TRS 문제를 내부 고시 문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정무위)의 공정위 국정감사(국감)에 나와 "CJ 건은 2018년 저희가 신고를 받았을 당시 부당지원의 성립 가능성을 높게 보지 못했다"며 "그런데 지금은 그 이후 제보도 있고 실태조사도 한 게 있어서 위법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TRS란 기초자산의 위험을 분산하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신용파생상품이나 최근 기업들의 재무적 의사 결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계열사간 서로 채무를 보증해주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서다. 또 당국은 CJ그룹이 TRS 계약을 통해 계열사들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중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위원장에 CJ 사례를 들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 이미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탈법행위'란 용어가 있지 않나"라며 "탈법 행위 관련해선 시행령이 있고 또 이에 대한 고시를 만들면 된다"며 "TRS를 통한 사실상의 채무보증을 지급보증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만 하면 될 문제인데 그것을 안 한다면 좀 (문제이지 않나)"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정밀하게 볼 예정이고 고시 관련해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 채무보증행위에 준하는 것 등 관련해서 TRS 문제를 지금 내부 고시 문제로 검토를 하고 있다. 다만 TRS 종류가 워낙 여러가지"라며 "규제가 가능하도록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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