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박재호 "공정위 직원 11년간 57명 기업·로펌으로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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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3.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상대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직원들의 잦은 민간 이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감에서 "2013~2023년 8월 사이 공정위 퇴직공무원 취업 심사 현황을 살펴보니 대기업과 법무법인으로의 이직 시도가 많다"며 "대기업으로 이직한 인사가 32명, 법무법인이 12명이다. 이 기간 중소기업 등 총 이직인원은 57명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공정위 출신 공무원들의 퇴직 후 삶이 일반 서민들 삶과 이질적이란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가공무원을 하신 분이 나가서 떵떵거리고 몇 십억을 번다 그러면 대부분 서민들은 연금도 없이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데 이질감이 안 생기겠나"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공정위가 플랫폼 기업 제재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이 발전하면 혁신은 좋지만 전국민을 종업원화시키는 (이면도 있다)"며 "이런 것을 바로잡으라는 게 공정위 역할인데 지금 자율규제에 맡기겠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자율에 맡기겠단 게 지금 몇 년 됐다. 자본주의는 한 울타리 안에 사자하고 토끼하고 싸움시키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그것 방지하라고 공정위가 있는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경제에서 용납할 수 없는 지대 추구행위를 막는 것이 공정위 뿐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의 중요한 책무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도 하신 발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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