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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3.10.13. |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상대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직원들의 잦은 민간 이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정위 국감에서 "2013~2023년 8월 사이 공정위 퇴직공무원 취업 심사 현황을 살펴보니 대기업과 법무법인으로의 이직 시도가 많다"며 "대기업으로 이직한 인사가 32명, 법무법인이 12명이다. 이 기간 중소기업 등 총 이직인원은 57명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공정위 출신 공무원들의 퇴직 후 삶이 일반 서민들 삶과 이질적이란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가공무원을 하신 분이 나가서 떵떵거리고 몇 십억을 번다 그러면 대부분 서민들은 연금도 없이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데 이질감이 안 생기겠나"라고 했다.
박 의원은 또 공정위가 플랫폼 기업 제재에 보다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플랫폼 기업이 발전하면 혁신은 좋지만 전국민을 종업원화시키는 (이면도 있다)"며 "이런 것을 바로잡으라는 게 공정위 역할인데 지금 자율규제에 맡기겠다고 하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자율에 맡기겠단 게 지금 몇 년 됐다. 자본주의는 한 울타리 안에 사자하고 토끼하고 싸움시키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그것 방지하라고 공정위가 있는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경제에서 용납할 수 없는 지대 추구행위를 막는 것이 공정위 뿐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의 중요한 책무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도 하신 발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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