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측정쇼" "김제남 사퇴"…여야, 日오염수·탈원전 충돌

[the300][2023 국정감사](종합)과방위 원안위 대상 국정감사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펼치고 있다. 2023.10.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과방위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와 관련 야당의 질의에 대한 박성중 위원장 대행의 회의 진행을 놓고 잠시 파행을 빚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야당이 괴담과 선동으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염수 속 삼중수소 농도가 국제원자력기구(IAEA) 배출기준치 이하임에도 일부 언론이 '공포 마케팅'을 통해 '반일 몰이'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삼중수소 위험성을 과장하는 내용의 보도를 보여주며 "후쿠시마로 제목을 달고 삼중수소 위험성만 부각했다. 삼중수소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일반 물과 같이 대사 과정을 거치고, 물을 마시면 대소변을 통해 배출되기 때문에 인체 위험도는 다른 방사성 핵종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했다.

이어 "원안위는 중요한 현안이 터질 때마다 매우 수동적이고, 애매한 입장을 취해왔다"며 "대응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가짜뉴스 종합대책을 수립해 보고해달라"고 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 야당 대변인의 흔한 성명 하나 보기 어렵다"며 "공포 마케팅이 거짓으로 드러나 효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당시 호들갑이 정치공세에 불과했다는 것을 (야당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고민정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방사능 측정기로 스마트폰을 측정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반면 야당은 오염수 방류가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정부 감시에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서 도쿄전력은 2025년까지 오염수의 일일 발생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만 언급하고 언제까지 오염수 발생을 중단시키겠다는 계획은 밝히지 못했다"며 "일본이 30년에 걸쳐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밝혔지만, 언제까지 방류가 계속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것이 대다수 사람의 의견"이라고 했다.

이어 "안전 단계를 초과한 방사능 농도가 검출될 경우 관계부처는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다"며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일본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데 이래도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괴담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

허숙정 민주당 의원은 "오염수의 방사능 측정 대상 핵종은 64종인데 '화연'은 그 중 4종에 대해서만 국제표준인증을 받았다"며 도쿄전력이 선정한 외부 검증기관인 '화연'의 방사성물질 분석 역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박완주 의원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분담금 문제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한국은 IAEA에 137억원의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IAEA의 후쿠시마 사무소 설치 운영비를 왜 대한민국 분담금에서 내야 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모니터링 비용은 일본 정부나 도쿄전력이 내서 운영해야 한다. 일본에 왜 저자세냐"고 말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날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의 효과와 위원장의 중립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고성을 주고받다 잠시 파행하기도 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2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의 수산물 시장을 방문해 방사능을 측정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김기현 대표가 엉뚱한 쇼를 한다. 이걸 갖고 쇼를 해"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저 측정기 효과 없다. 확인 해봤다. 효과 없는 측정기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제원 과방위원장의 부재로 위원장 대행을 보고 있던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는 "측정기가 전혀 효과도 없다면 회사는 사기쳤다는 거냐"고 물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뭐 진행을 이렇게 하나"라고 따졌고 박 간사는 "(정부측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김기현 대표가) 무슨 쇼를 해, 기계에 따라 다른 거지"라고 맞섰다.

박 간사는 야당 측의 고성 항의에도 "500만원 이상 기계가 아무 기능 없는 쓰레기 기계를 파는 건가. 기계가 어떻게 하나도 효과가 없다 단정할 수 있나"라고 강조했다. 박 간사는 야당의 사과 요청도 거부했고 결국 회의는 중단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고성 공방은 오후에도 이어졌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을 향해 "(김 이사장이) 탈원전을 주장하는 것은 원자력 이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맡은 업무는 원자력 이용을 전제로 하는 데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의 잔뼈가 굵은 탈원전 환경운동 전문가'라고 언론에 나온 김 이사장이다. 하마스 테러리스트를 모사드 간부로 앉히면 되겠느냐"고 하자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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