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안돼? 우려" vs "文정부 실패 감추려 통계 조작"

[the300][2023 국정감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감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고용노동부(고용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근로시간 개편안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고용률 통계조작 의혹에 화력을 집중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가 시작되기 전 이정식 고용부 장관을 향해 "고용부가 근로시간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설문조사가 다 끝났는데 설문조사 결과 제출해 달라해도 제출하지 않고 있고 설문조사에 사용한 설문지라도 제출해달라하는데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숨길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곧바로 국민 설문지 부터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 장관은 "자료요청의 취지는 잘 알고 있지만 설문지 구성과 예비 조사와 설문 조사 결과 분석과 분석 따른 제도 개편 방안이 일체로 묶여 있다"며 "다시 일부가 왜곡되거나 잘못 오해돼 혼선을 주고 혼란이 야기되면 차분한 제도개선 논의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숨기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좀만 기다리면 완성된 형태로 보고를 위원님들께는 물론이고 국민께 소상히 보고를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환노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 역시 "설문지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에게 "(발언권 없이 발언하지 않도록) 회의를 제대로 진행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안을 내는 데 대해서 처음부터 개입하는 방식 또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결정된 사항도 아닌데 또 현장에 혼란을 주고 그러다 보면 올바른 근로근무제도 개편안이 나오겠나"라며 "그런 차원에서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국정감사를 하는 자리다. 지난 1년 동안에 윤석열 정부의 잘잘못을 가려내는 것이라면 자료제출에 있어서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박정 위원장은 국회법의 국정감사 관련 서류 등의 제출 의무에 관해 언급하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은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며 "비공개로라도 진 의원에게 보여 주고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망 사고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 재해와 노동자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태를 강조하며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완화되는 징조를 확실히 보였고 실제로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올 8월 말까지 입건된 166건 중에 단 2건만 검찰 송치가 됐다"며 "법을 어겨도 처벌되지 않는다 이런 위험한 시그널로 저는 보여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우 의원은 "노동운동 이력으로 장관까지 나온 배신의 귀족노동이다 이런 비판이 있다"며 "후배들한테 이런 비판 더 이상 받지 말고 장관에서 사퇴해야 된다 생각한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이 장관은 "현행 제도와 법령 내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노동자 사망 사고가 계속 발생해 안타깝다"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연구용역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왔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작업중지 요건과 범위를 대폭 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퇴 의사를 거듭 확인하는 우 의원 질의에 이 장관은 "저는 지금껏 양심에 어긋남이 없었고 생각한다"며 "제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 "내년부터 제대로 시행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며 "40만개 사업장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간이 필요한게 아닌가 싶다. 현행 제도 내에서 최대한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전 정부 때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한 부동산 가격 소득분배 고용에 관한 국가 통계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리고 이어서 이틀 뒤에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SNS(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라는 등 자화자찬을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계기로 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이 일자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SNS에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 링크를 게재한 바 있다.

이 의원이 "이 보고서를 통계 조작이나 왜곡으로 봐야 하느냐"고 묻자 이 장관은 "조작이나 왜곡까지는 아니고 여러 지표를 볼 때 어떻게 작성됐고 어떤 의미와 한계가 있는지 봐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고용률 관련해서는 보조지표가 있다. 그런 것을 보면 특히 청년 확장실업률이라고 할까. 그것은 역대 최악이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통계지표상 (이전 정부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오히려 최대치를 기록했고 이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며 "좋은 의도가 좋은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정부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문 정부 시절 노동소득 증가율은 역대 정부에 비해 감소했고, 기업 영업이익증가율은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을 계산해보면 노동소득분배율은 올라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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