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환노위] 녹조, 車보조금 등 생활밀착 '환경' 국감

[the300][2023 국정감사]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 = 이수진(민), 임이자(국), 김영진(민), 김형동(국) 노웅래(민),박대수(국), 우원식(민), 윤건영(민), 이은주(정), 이주환(국), 이학영(민), 전용기(민), 지성호(국), 진성준(민), 박정(민, 위원장), 한화진(환경부 장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과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정책에 대한 질의가 큰 틀을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환경부의 역할과 4대강 보 처리의 졸속 추진 문제 등에 대한 공세를 펼쳤고 여당은 이를 방어하는 데 시간을 상당부분 할애했다.

그러나 정쟁이 아닌 국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 문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질의도 눈에 띄었다.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문제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의 자가측정 부실 문제 △영주댐 녹조 발생 문제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급 문제 △생분해성 거름망 상품 판매 시 안내 미흡 문제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관련 과징금 감면 문제 △가습기살균 필터의 독성물질 검출 문제 등이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진행 상황을 균형있게 조율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이권 카르텔 혁파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하고 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피감 기관 관계자들에게 '진솔한 답변'을 당부하는 등 국정감사 분위기를 주도했다.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주영민 현대오일뱅크 대표로부터 대산공장 폐수 방류사건에 대해 사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임 의원은 "현대오일뱅크는 폐수 불법 배출을 자진신고하고 과징금을 줄여달라고 했는데 대기에 불법방출 사실이 나와 수사를 받고 있다"며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꼼수를 부리고 과징금을 감면받을 생각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주 대표는 "회사의 불미스런 일로 이 자리에 선 부분에 대해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9월12일 사실 여하를 막론하고 공장에 인접해 있는 주민과 관계자에게 불안과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리고 재판과정에서 과오가 발견되는 경우 책임과 적절한 사후조치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환경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환경부 업무보고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빠진 내용이 대표적으로 태양광 관련한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탄소국경세 등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첫 출발인데 환경부가 본질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손 놓고 있다.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 화력발전소 61곳, 부속 소각시설을 포함한 63곳의 대기오염 자가측정 전수조사 결과를 제사하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서울의 대기오염이 심각하다, 중국 상하이와 함께 세계 5위 수준이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도 1만 7000명에 이른다"며 "정부에서는 법에 따라서 대기오염배출 사업장에게 자가측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한마디로 총체적인 엉망이다. 단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측정 과정, 시간, 인원 등 문제를 지적하고 그 결과도 "87% 정도 허위"라고 지적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정부의 물 관리 정책을 비판하며 영주댐에서 떠온 녹조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초록색 물이 든 물병을 흔들며 "낙동강에 녹조가 없어진 줄 알았더니 영주댐에서 바로 이틀 전에 직접 떠 온 녹조"라며 "이게 수돗물이 되고 인근의 주민들에게 공기 중에 부유하는 녹조 에어로졸, 입자들이 날아가서 흡입이 되지 않겠냐"고 물었다.

이어 "녹조가 해결되려면 기존 댐의 불필요한 구조물 철거하고 자연성 회복이라는 하천 관리가 전제돼야 한다"며 "댐 건설, 대규모 준설이 필요한 곳도 있겠지만 '제2의 4대강 토목공사판' 다시 벌이겠다는 것 아닌가 굉장히 걱정되고 '4대강 망령'이 되살아나는 건 아닌가 한숨이 나왔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형 전기 화물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너무 과도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해 왔다. 원래 보조금의 목적대로 우리가 기후변화 시대에 탄소중립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실생활에 화물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과 또 일반 전기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충전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불합리하게 현실에서 돌아가고 있다"며 "보조금 문제에 완전 재검토 및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산디판 차크라보티 쿠팡 CPLB 대표를 증인으로 세워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친환경 제품으로 알려진 '생분해 거름망'의 실체에 대해 캐물었다. 이 의원은 "생분해되는 옥수수 전분을 이용해서 만든 거여서 친환경 상품으로 소비되고 있고 유사상품도 많다"며 "그런데 문제가 생분해 제품은 일정한 온도와 기간이 돼야만 분해된다. 58도 이상의 온도에서 2년까지 유지되어야한다는 조건인데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그렇지 않을 시 일반 플라스틱과 똑같다는 지적이다. 이에 "생분해 플라스틱을 분해시킬 수 있는 조건의 처리시설을 만들 던지 판매하는 중소 제품 회사들과 함께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차크라보티 대표는 "소비자가 구매 시, 사용 시, 처리 시에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안내를 하는 것이 환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부적으로도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여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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